대법원이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하고 양도소득세 처분한 것은 위법이다"며 동작세무서의 상고를 기각 결정했다.이번 건은 피고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022. 5. 31.로부터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2022. 5. 2.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의 사유를 들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2022. 5. 9.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2025년 제47차 한국동물위생학회 학술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동물위생시험소는 이번 학술대회에 4편의 논문을 발표해 최우수상과 참가상을 수상했다.최우수상을 받은 논문은 ‘제주마에서 발생한 악티노바실러스균에 의한 증식성 심내막염 증례’를 주제로 삼았으며, 이 연구는 임상수의사들이 제주마 등 환축 진료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제47차 한국동물위생학회 학술발표대회는 ‘원 헬스, 수의사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주제
유럽 최대 자산운용사 아문디의 최고투자책임자 빈센트 모르티에가 미국이 추진 중인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가 달러의 장기적 지배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모르티에 CIO는 최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은 천재적일 수도, 재앙이 될 수도 있다"며 "달러 약세를 부추길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시장에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지니어스 법안이 전 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24일부터 25일까지 세종시교육청교육원에서 ‘2025 세종 특수교육 e페스티벌’을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오는 9월에 개최 예정인 ‘2025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에 출전할 세종시 대표선수를 선발하기 위한 지역 예선전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정보화 역량 강화,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 제공 및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매년 시행되고 있다.대회는 정보경진대회와 e스포츠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특수교육대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 노인, 디지털 분야 평생교육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 2차지원 신청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평생교육 이용권은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격차 완화와 자기계발 지원을 위해 1인당 35만 원 범위에서 수강료와 교재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지원대상은 19세 이상의 도민 중 청년, 노인, 디지털 관련 평생교육 수강 희망자이다.도는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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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운영
금천구는 지난 27일 서울매그넷고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구는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이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교육은 서울매그넷고등학교 방송실에서 비대면으로 송출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수환 공인노무사가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노동법률 지식을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강의했다.근로와 노동의 개념부터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등 기본 권리, 직장 내 괴롭힘
포항시, 과기부 ‘양자과학기술 글로벌 선도대학’ 공모 선정…237억 투입
하버드와 공동연구소 설립…양자 기술 기반의 지역 산업 대전환 기대 바이오·이차전지·수소 등 전략산업과 양자 기술 융합으로 미래 성장 견인 경북 포항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
안전한 경남 만들기 민간이 앞장
㈔경남안전문화가 26일 창원 리베라컨벤션에서 창립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정쌍학 경남도의원, 양영봉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 등 지역 인사 약 200명이 참석했다. 경남안전문화는 행정·영리 중심 안전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도
세상의 다양한 면면을 드러내고 소통의 길을 여는 예술가
Q 소개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작가 겸 활동가로 일하는 이선화이고 활동명은 ‘자청’입니다. 자청은 자청비라는 제주도 신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이 신은 모험을 떠나는 여성인데요, 옛 이야기라 현 시대에서 받아들이기에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주체적 여성으로서의 의미가 있기도 하고 또 우리말로 된 이름이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Q 미술작가 겸 활동가, 흥미롭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활동가라 해서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니고, 제 전공인 미술을 가지고 사회 전반의 여러 이슈들 중에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제주도, 감귤 생육단계별 당도데이터 구축 지원 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농가에서 직접 감귤의 당도를 측정해 달콤한 감귤만 골라 출하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을 추진한다.제주도는 ‘2025년 제주감귤 생육단계별 당도데이터 구축 지원사업’에 총 1억 1700만원을 투입한다.참여 희망 농가는 7월 7일부터 18일까지 지역 농·감협에 신청하면 된다.신청 자격은 △2019년 이전에 조성된 노지온주 과원으로 △계통출하 실적이 있고 △원지정비사업이 완료된 지 3년차 이상인 과원 또는 최근 5년 이내 1/2 간벌 참여 과원으로 모든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선정된 농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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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원, 도민 디지털 역량 위해 9개 시군 순회 AI특강 나서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7~11월 동안 도내 9개 시·군을 순회하며 도민 1100명을 대상으로 ‘2025년 인공지능 시·군 특강’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일상 속 AI, 경기도와 함께!’를 슬로건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도민의 이해도와 관심을 높이고, AI 기술을 보다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된 대중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이다.경과원은 교육 격차 해소와 디지털 포용을 실현하기 위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생활 밀착형 AI 교육을 도내 전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5개 시·군에서 756
한수원노조-우아의료재단-전병찬신경외과, 고령층 맞춤형 의료지원 협약 체결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은 4일 우아의료재단 산하 반구동·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전병찬신경외과의원과 함께 울산 남구 달동에 위치한 길메리재활요양병원 1층 로비에서 지역 밀착형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울산 중구·남구를 중심으로 고령자와 만성·퇴행성질환자에게 통합 진료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 분야는 ▲재활요양과 신경계 진료 연계 서비스 확대 ▲퇴원환자 대상 연속 관리 체계 구축 ▲재택·방문 진료 활성화 ▲근골격계 및 뇌혈관질환 맞춤형 건강증
GH, 고립은둔 청·중장년층 사회복귀 지원금 3000만 원 후원
경기주택도시공사는 4일 고립은둔 청년과 중장년층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지속가능경영재단에 3000만 원을 후원했다고 4일 밝혔다.이날 GH 수원 본사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GH 이종선 사장 직무대행과 지속가능경영재단 황선희 이사장이 참석했다.후원금은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경기도 내 고립은둔 청년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심리·정서 회복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된다. 또 대상자들을 위한 공동생활주택 모델 개발 포럼 개최에도 쓰일 예정이다.GH는 지난해 고립은둔 청년 70여 명을 대상으로 1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림 사업장 '안전보건문화 확산 캠페인' 진행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지난 3일,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일대 풀베기 사업장과 강동면 산성우리 일대 임도 사업장을 찾아 ‘안전보건문화 확산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산림 사업 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TBM 일지 작성 여부와 MSDS 물질 관리 요령 게시 여부를 꼼꼼히 확인했다. 또한 안전장비 착용 실태를 점검하며 현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집중했다. 현장 점검과 더불어 산림 사업장 내 작업 안
울산남구가족센터-울들병원, 건강한 지역사회 위한 업무협약 체결
울산남구가족센터가 지역 병원과 손잡고 가족 건강 증진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울산남구가족센터는 4일 울들병원과 제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가족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양 기관의 대표가 참석했으며, 상호 간 보유 자원의 적극적 교류를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확인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 소속 직원과 그 가족을 포함한 지역 주민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협약 내용은 ▲최신 의료정보 제공 및 건강강좌 운영 ▲센터 직원 및 가족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