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여소야대 국회는 28일 마지막 본회의마저 여야의 격돌과 거야의 독주입법으로 얼룩졌다. 이날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밀어붙인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은 부결됐지만 곧이어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강력 거부해온 쟁점 법안들을 무더기로 단독처리 강행했다. 뿐만 아니라 거야는 이날 재의 부결로 폐기된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더욱 강화된 내용으로 재입법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여권 퇴장 속 거야의 무한 단독입법해병대 특검법 재의 표결은 찬성 179표, 반대 111표,
- 한총리 "사전협의·공감대 없이 통과된 법안들 국민에 부담 자명"- "유공자법 대상자 자의적 선정 소지…전세사기법, 수조원 중 상당액 회수 불투명"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전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강행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공포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그러나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전세
김진표 국회의장은 28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지난 22일 취임한 오동운 제2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접견했다.김 의장은 “오랜 기간 공석이던 공수처장으로 취임하게 돼 축하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김 의장은 “공수처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편향 없이 눈치 보지 말고 성역 없는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김 의장은 채상병 특검법 중재안을 내며 여야 간 설득에 나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산돼 결국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돌아온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
김진표 국회의장은 28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지난 22일 취임한 오동운 제2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접견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오랜 기간 공석이던 공수처장으로 취임하게 돼 축하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김 의장은 "공수처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편향 없이 눈치 보지 말고 성역 없는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김 의장은 채상병 특검법 중재안을 내며 여야 간 설득에 나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산돼 결국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돌아온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는 21대 국회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을 하루 앞둔 27일 국민연금 개혁 등 쟁점을 놓고 극한 대치 국면을 형성했다. 최대 쟁점은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따라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특검법으로 여야가 날 선 힘겨루기를 펼치며 장외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현재 진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 지도부는 채상병특검법이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지더라도 부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또 다시 거야의 입법폭주력 행사가 예고되어 정국이 요동친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야권이 오는 28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서 재의 표결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쟁점 법안들마저 일부 수정하여 재입법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21대 임기말 특검법 등 거야 입법권력 과시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마저 압도적인 ‘여소야대’로 여야 간 합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채상병특검법은 재석 의원 294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재적 인원 296명 가운데 무소속 윤관석·이수진 의원 등 2명이 불참했다. 채상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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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포럼] "모든 외교·정책 엔진동력은 '지방'…제주, 지방외교 등불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외교 중요성을 강조하며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도시 간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제주도와 제주평화연구원은 3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한라홀에서 제1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글로벌 협력 등불로서의 지방외교’ 특별세션을 개최했다.오영훈 지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지역 현안은 그 지역에 사는 모두가 가장 잘 인식하고 있기에 지역이 제시하는 해법은 국가 외교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라면서 “모든 외교와 정책을 실행하는 엔진 동력은 ‘지방’이며, 중앙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로 시대가 변화하고
강호동 회장 어린이와 모내기 체험 웃음꽃 활짝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지난 23일 농협 농업박물관 앞 야외농장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못줄을 사용한 전통 모내기 체험행사를 가졌다.이날 행사는 서울 미동초등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도 행사에 동참해 전통 농경문화를 재현하고, 떡과 식혜 등 전통음식으로 새참을 나누며 올 한 해 풍년을 기원하기 위한 취지다.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일반인들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토종벼인 백석, 진안도, 흑갱, 멧돼지찰, 북흑조를 어린이들이 직접 논에 옮겨 심으면서 다양한 토종벼의 종류와 중요성을 체감했다는 평가다.행사에 참여한 서울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변경 선임
경상남도의회는 제413회 임시회 중 2023년 결산 종합심사를 위한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서민호 의원을, 부위원장에 전기풍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다.서민호 위원장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령위반이나 재원의 낭비 없이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며, ”결산 시 발견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일회성 지적에 끝나지 않고, 다음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적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지난해 벼농가 소득 3796만원…농가 평균보다 낮아
지난해 농가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5000만원대에 진입했지만 벼농가 소득은 평균보다 1287만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 24일 발표한 2023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농가소득은 5083만원으로 전년 대비 10.1% 증가했다.지난해 농업소득은 농업 총수입이 전년 대비 9.6% 증가하고 농업경영비는 6.6% 증가함에 따라 17.5% 증가한 1114만원을 기록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의 선제적 수급대책에 따라 수확기쌀값이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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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은 지난 1일 거제 구조라 해수욕장에서 거제지역 초등학생과 한화오션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맑은학교 환경운동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맑은학교 환경운동회는 초등학교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비롯한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지원하는 ‘맑은학교 만들기
김경희 의장, 화성시장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참석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은 지난 1일, 화성드림파크에서 열린 2024 화성시장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에 참석해 스포츠 꿈나무를 응원했다고 밝혔다.이날 대회는 김경희 의장을 비롯해 화성 국회의원, 화성상공회의소 회장, 화성도시공사 사장, 화성시 체육회장 등 내·외빈과 선수와 보호자 약 2,000명이 함께했다.김경희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2024년 화성시장배 유소년 야구대회가 열린 것을 축하하며, 전국의 유능한 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꿈나무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야구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최고
제주소방, 풍수해 재난상황 대비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 실시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달 31일 풍수해 재난상황 대비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이날 훈련의 핵심은 ‘인명피해 제로화’로 소방본부, 소방서, 119센터간 긴밀한 출동체계를 구축해 유사시 긴급구조통제단 중심 신속한 상황 대응이 가능하게 했다.특히 최근 극한호우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119신고 폭주 및 동시다발 출동 같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실효적인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중점을 뒀다.아울러 태풍 내습 등 대규모 피해 발생 시 효율적인 위급
한국도로공사 접도구역 인접 토지·건물 피해 ‘예방 관리 부실’
“경부고속도로 접도구역 대나무가 담장 철재 가림막을 훼손, 고사된 나무와 낙엽에 의한 민간 재산피해가 극심하다”는 피해가 있었지만 공사 측이 사전에 파악을 막지 않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한국도로공사가 접도구역 인접에 토지·건물 피해가 있는지 철저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 피해가 속출되고 있는 공장건물이 있다는 지적이다.고속도로 주변에 땅을 소유한 지주들은 접도구역이라는 명분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들이다. 우리나라 전역 고속도로가 있고 지방국도가 있는 데는 이런 도로 접도구역이라는
오산시, LG이노텍 저소득 취약계층 등 여름 김치 후원
오산시는 지난 29일 대원2동 행정복지센터 앞마당에서 8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주관으로 ‘오! 건강 여름愛 열무김치 나눔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8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국가보훈처 경기남부보훈지청 등이 함께하는 첫 번째 지역복지 협력사업으로, 대부분 김장 지원이 연말에 집중되어 여름철에는 김치가 부족해 식생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및 보훈대상자 700가구에 후원했다.이날 행사는 LG이노텍에서 1천5백만 원 상당 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