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의 신속 처리 제도인 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대폭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고 없이 여당이 국회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다며 반발했다.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당일 자정 필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오는 13일에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8월에는 국민의힘의 민생 법안 인질극이 중단되길 기대한다. 13일 본회의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의 발목잡기로 억류돼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민생 법안들이 풀려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방침대로 13일 본회의가 열리면 패스트트랙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먼저 이뤄지게 된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의 심사 기간을 330일에서 90일로 대폭 단축시키는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31일 정면 충돌했다.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검찰개혁'과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며 입법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가 고작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삭제를 위해 도피로를 깔아주는 일을 하는 국회란 말이냐"고 날을 세웠다.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
▶패스트트랙 심사기한 최장 '330일 이상'서 '90일 이상'으로 획기적 단축 단행 ▶도심 주택 공급 3법 통과… 공공주택 복합사업 2029년 연장 및 미사용 학교·공공부지 복합개발 촉진 ▶헌재 불합치 결정 전격 수용, 국가유공자 보상금 선순위 '생활수준' 기준 변경 및 참전유공자 고독사 예방 의무화 ▶ 엄격한 안전관리 하에 AI 개인정보 활용 허용, 상장사 합병 가액 공정화, 민간 전력망 구축 허용 등 대형 개혁 단행 국회가 20일 국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70건을 포함해 총 73건의 안건을 가결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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