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는 그간 우리 법 집행 과정에서 유례가 없었던 '구속 기간 시간제'를 들고 나와 내란 수괴 혐의자 윤석열을 석방시켰다. '날 수'와 '시간 수'가 교도소 담벼락을 넘나들 수 있는 하나의 판례가 만들어진 것이다.하루가 얼마냐는 질문에는 24시간이라고도, 144
홍천군은 이달 1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귀농·귀촌인들의 성공적인 귀농 정착을 위한 ‘신규농업인 영농기초기술교육 2기’를 10차시 40시간 과정으로 추진한다.이번 교육은 홍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되며, 홍천군 전입 5년 이내의 농업인과 예비 귀농·귀촌인 21명을 대상으로 농업 기초지식은 물론 현장견학까지 포함하여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실질적인 정착을 돕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교육과정은 귀농귀촌 정책 및 농지법, 작목별 재배기술, 치유농업, 농산물 마케팅 등 폭넓은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영농경험이 부족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되면서 울산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계가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원자재값과 임대료, 각종 공공요금 인상에 이어 인건비 부담까지 겹치면서 경영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1만30원보다 290원 인상한 1만320원으로 의결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6880원 수준이다.이번 결정은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퇴장한 가운데
배달 음식에 벌레가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자작극으로 2년 동안 300여명의 자영업자들에게 770여만원어치 음식을 공짜로 챙긴 20대 남성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사기, 협박, 업무방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에게 징역 1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한 뒤, 실제로는 이물질이 없었음에도 미리 준비한 벌레 사진을 보내며 환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총 30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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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10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중회의실에서 ‘제2회 함께 나누는 노동정책 현장토크: 커피 한잔 할래요?’ 차담회를 개최했다.요식업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차담회는 사업 운영 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노동법을 안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제주경영자총협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도지회·제주시지부·서귀포시지부 임원 및 회원사 등 요식업 사업주들을 비롯해 김상중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소장, 근로감독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특히 금정수 제주지방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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