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에 입성한 이후,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을 공식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는 지난 집권기에도 ‘무역확장법 232조’를 앞세워 수입 자동차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관세 부과를 시도한 바 있다.이번에는 더욱 노골적으로 자국 산업 보호와 무역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관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명백한 한미자유무역협정 위반이며, 한국은 이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로 대응해야 한다.한미 FTA는 상호 간의 시장 개방과 무역장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한국에 대한 25% 관세를 비롯해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발표한 가운데,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 기존에 다른 관세가 부과된 품목은 상호관세가 추가로 적용되지 않는다.또 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무역협정의 적용을 받는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 무관세가 유지된다.백악관은 이날 보도 참고 자료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백악관은 상호관세 미적용 대상으로 철강, 자동차 이외에 ▲구리·의약품·반도체·목재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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