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버틴다면 한번 처벌했어도 추가로 기소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9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두 사람은 김해시의 개발제한구역에 무단으로 축사를 지어 사용하면서 김해시장이 2020년 6월 내린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
아파트 이웃 주민에게 국자를 던져 실명케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는 50대 A씨와 B씨의 특수중상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폭행에 가담한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왼쪽 눈을 실명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
자신이 키우는 개를 승용차로 치어 다치게 한 제과점 운영자의 매장 문 앞에 개를 묶어놔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1심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2년 8월7일 오전 11시50분쯤 용인시 소재 B씨가 운영하는 제과점 출입문 앞에 자신이 기르는 달마티안을 묶어놔 35분간 다른 손님들이 출입하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2024 진주시민 가족사랑 걷기대회’ 성료
‘2024 진주시민 가족사랑 걷기대회’가 지난 22일 진주종합경기장 일원에서 진주시민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진주시체육회가 주최·주관하고 진주시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진주종합경기장 내 체육시설과 남강변 산책로를 걸으며 가족 간 화합과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이날 걷기대회는 진주종합경기장 야외공연장을 출발하여 남강변 산책로를 따라 노을지공원, 바람모아공원을 거쳐 진주종합경기장으로 돌아오는 4Km 구간으로 구성되었다.그 외 부대행사로 걷기 출발 전 시각예술, 현대무용, 성악으로 구성
[날씨] 남부지방 중심 강한 비...습도 높아 체감온도 31도 내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중부지방은 오전부터 가끔 구름많겠다. 자료제공 : 기상청 날씨누리 © 뉴스다임 오늘 강원도와 충청도, 전라
그날의 영웅! "잊지 않겠습니다"
부산 영도구 재향군인회 주관으로 6월 24일 6.25전쟁 제74주년 기념행사가 구청 대강당에서 열렸다.행사는 6.25참전용사·보훈단체 회원 등 200여명이 참여하여, 모범국가보훈대상자 표창, 회고사,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영도구청장 표창에는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부산지부 영도구지회 윤종문·차진채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부산시지부 영도구지회 왕선화 영도구의장 표창에는 ▲영도구 재향군인회 이성보·안순옥씨가 수상했다.김기재 영도구청장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
아이에스동서,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보수지원 공로… 국가보훈부장관 표창 수상
건설·환경·제조 종합기업 아이에스동서는 24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4년 국가유공자 노후주택보수' 기념행사에서 국가보훈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올해로 31년째인 '2024년도 국가유공자 주거여건개선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유공자들의 노후주택을 무료로 보수해 준 25개 업체에 국민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국가보훈장관 표창 등을 수여했다. 행사는 대한주택건설협회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동 개최했다.아이에스동서는 2022년부터 매년 노후주택보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국가
최신기사
대구 동구 10층 빌라서 불… 입주민 35명 대피
29일 오전 10시 54분경 대구 동구에 위치한 10층 빌라의 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30여 분 만에 불길은 완전히 진압됐으나, 화재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불이 난 후 입주민 15명은 스스로 건물을 빠져나왔고, 20명은 소방대원들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구조됐다. 구조된 사람들 중 4명은 연기를 많이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현재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원인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한편 대구에서는 전날에도 낮 12시 43분쯤 동구 신천동 지하 1층, 지상 6층짜리 건물 2층에서 불이 나 건물 3층에 있던
구미시 여성단체협의회, 따뜻한 나눔으로 지역 사회에 온기 전해
구미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10여 명은 지난 28일 구미종합사회복지관에서 급식봉사를 실시했다.이날 봉사활동은 여성단체협의회 소속 15개 단체 중 4개 단체가 참여, 경로식당 이용
예천군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 강영구·부의장 박재길
경북 예천군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에 재선의 강영구 의원이, 부의장에 초선 박재길 의원이 당선됐다.예천군의회는 28일 제27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남은 2년을 이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했다.재적 의원 9명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강영구 의원이 6표를 얻어 의장에 선출됐으며, 박재길 의원이 7표를 얻어 부의장에 당선됐다.강영구 신임 의장은 당선 소감에서 "경북·대구 행정통합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며 "특히 22개 시군 가운데 성공적인 지방자치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군민과 의원들
나경원, 핵무장 안보비전 국회 세미나 개최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가 내달 1 일 오전 8 시 국회의원회관 제 2 간담회의실에서 ‘ 핵무장 3 원칙 , 대한민국 안보의 새로운 비전 ’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핵무장 3 원칙 ’ 은 나경원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 국제정세를 반영한 핵무장 ▲ 평화를 위한 핵무장 ▲ 실천적 핵무장을 말한다 . 동맹국인 미국의 긴밀한 협력을 전제로 , 영구한 핵무장이 아닌 북한의 핵군축을 위한 조건부 핵무장을 하되 그 실천은 지금부터 하자는 것이다 . 나 의원은 당 대표가 되면 , 이러한 3 원칙을 당론으로 정하
한국자유총연맹영주시지회, 제13대 김종은 지회장 취임식 개최
한국자유총연맹 영주시지회가 지난 28일 한국국제조리고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지역 인사와 한국자유총연맹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대 한국자유총연맹 영주시지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김종은 신임회장은 영주 출신으로 재경영주중학교 동문회 부회장과 재경향우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