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이 부실·취약차주의 채무조정을 위해 매입한 채권 규모가 6조5931억원에 달했지만,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2217억원에 그쳐 회수율이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채무조정이 확정된 차주의 평균 원금감면율은 73%에 달해 막대한 재정과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새출발기금 금융회사별 이용실적 및 분담금’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 말 기준 새출발기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구조조정 등을 위해 투입된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이 110조원을 넘어섰지만, 2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약 47조원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회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현황’에 따르면, 1997년 11월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금융회사 등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110조8946억원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63조9882억원으로 회수율은 58%에 그쳤다. 지원액에서 회수액을 단순 차감한 미회수 규모는 46조
예금보험공사가 서울보증보험 지분 일부를 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처분하며 공적자금 190억원을 추가 회수했다.예보는 19일 국내 주식시장 개장에 앞서 블록세일 방식으로 서울보증보험 지분 약 0.6%에 해당하는 45만주를 매각했다고 밝혔다.이번 매각을 통해 예보가 서울보증보험에 투입된 공적자금 가운데 회수한 금액은 5조4,975억원으로 늘었다.서울보증보험에 지원된 원금은 총 10조2,500억원이다. 이에 따라 누적 회수율은 기존 53.45%에서 53.64%로 0.19%포인트 상승했다.예보의 서울보증보험 지
핵심 요약●외환위기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 등에 지원한 공적자금은 2026년 6월 말까지 110조8,946억원으로 집계됐다.●회수액은 63조9,882억원, 회수율은 58%다. 지원액에서 회수액을 단순 차감한 46조9,064억원은 최종 손실액과는 구분해야 한다.●종금·은행·보험·투신의 단순 미회수액이 전체의 약 92%를 차지해 장기 미회수 자산의 회수 가능성과 관리 경위를 다시 살펴야 한다.외환위기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 등에 지원한 공적자금은 2026년 6월 말까지 110조8,946억원으로 집계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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