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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체계 정교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검토해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한 '조세 정상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본질은 세수 증대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 안정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정부가 총 5차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7천여 건의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릴리, 피부면역질환 타깃…아토피 '엡글리스' 급여 1년·원형탈모 '올루미언트' 신규 진입
한국릴리의 중등도-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엡글리스'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성인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제 '올루미언트'도 급여권에 진입했다.
IBK기업은행, 이이남 작가 초대전 ‘금강내산’ 개최
IBK기업은행은 창립 65주년을 맞아 오늘부터 10월 7일까지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로비에서 미디어 아트 거장 이이남 작가의 초대전 ‘금강내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이남 작가는 고전 회화를 디지털 기술로 재해석해 선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미디어 아티스트이다. 한국적 미학을 현대적으로 구현하며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전시작품 ‘금강내산’은 조선시대 화가 겸재 정선의 ‘금강전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디지털 기술을 정적인 산수에 접목해 생동감을 불어넣었다. 작품 속 산봉우리
금천구, 주민 재능으로 이웃 돌본다...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금천구는 ‘2026년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음악과 공예, 보드게임 등 다양한 재능을 활용해 이웃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자원봉사 활동 영역을 다양화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생활 속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27개 단체가 선정돼 문화공연, 환경보호, 재능기부, 돌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경로당과 복지관에서는 음악과 공예를 활용한 봉사가 어르신들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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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정보화농업인, AI 농업혁신 선도 다짐…전진대회 개최
인공지능이 농업 현장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경북 정보화농업인들이 AI 기반 농업혁신의 선도 역할을 다짐했다.경북 농업기술원은 5일부터 6일까지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와 경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한국정보화농업인 경상북도연합회 전진대회’를 개최했다.‘농업에 스며드는 인공지
인천시, 민선 9기 조직 개편 맞춰 국·과장급 인사
인천시가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에 맞춰 핵심 간부진에 대한 국·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시는 5일 4급 이상 간부 79명에 대한 인사를 사전 예고했다.
안동 월영야행 흥행 열기…국가유산 품은 여름밤 축제 인기
안동의 대표 여름 야간축제인 ‘2026 국가유산 야행 월영야행’이 첫 주말부터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을 끌며 흥행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안동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개막한 월영야행은 월영교와 임청각 일원을 중심으로 국가유산과 역사문화 콘텐츠를 공연과 체험, 전시, 야간경관으로 풀어내
넷마블, 2분기 매출 7492억…하반기 '나혼렙: 카르마' 등 신작3종 출격
넷마블이 기존 주력작의 업데이트와 상반기 신작 출시 흥행에 힘입어 올해 2분기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 신작 마케팅 비용이 늘며 영업이익은 다소 줄었지만 하반기 라이브 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신작 3종 출시를 앞세워 성장세를 이어갈 계획이다.넷마블은 5일 올해 2분기 연결기준 매출 7492억 원, 영업이익 801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4.4%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20.8% 감소했다.넷마블이 지난 6월 매각한 서울 구로구 소재 사옥 '지타워' 처분 이익이 반영되며
양주시, 사회적경제기업과 ‘양주형 통합돌봄’ 시범사업 추진
양주시는 사회적경제기업 4곳으로 구성된 ‘양주愛 이음돌봄’ 컨소시엄과 ‘2026년 사회적경제조직 양주형 통합돌봄 모델 구축사업’ 지원 약정 및 업무협약을 맺고 취약계층 1인 가구 대상 ‘양주형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거지원, 일상돌봄, 정서지원, 식사지원 등 개별적으로 제공되던 서비스를 연계해 지역 실정에 맞는 통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