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벽 층간에 발생한 미세한 균열이라도 방치하면 안전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기준의 공법에 따라 하자보수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법 민사16부는 인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하자 보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입주자 측이 청구한 9억7천596만원 중 9억1천491만원을 아파트 신축·분양 시행자인 LH가 지급하도록 명령했다.또 소송 비용 중 90%는 LH가, 나머지 10%는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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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차기 총리에 한성숙 장관 지명
한성숙 후보자가 작년 6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취임 약 1년 만에 총리에 지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김...
서귀포보건소, 참진드기 밀도 조사
서귀포보건소는 SFTS 예방을 위해 주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오름과 올레길 등 13곳을 대상으로 참진드기 밀도 조사 및 환경감시 활동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서귀포보건소에 따르면 SFTS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가 사람을 물었을 때 감염되며 5~14일의 잠복기를 거쳐 38도 이상의 고열과 구토, 설사 등 소화기계 증상, 백혈구,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다. 심할 경우 다발성 장기부전, 혼수상태로 진행되다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다.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
유진주간활동센터·유진단기거주시설, 나눔 공동 프로젝트 추진
유진주간활동센터와 유진단기거주시설이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우리도 당당한 지역사회 주민!Ⅲ’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이번 사업은 사랑의열매 신청사업의 일환으로, 발달장애 이용인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립성과 사회성을 키우고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넓혀갈 수 있도록 마련됐다.지난 8일 진행된 ‘어르신과 함께하는 식물 가꾸기’ 원예 프로그램에서는 발달장애인과 해안동 경로당 어르신들이 함께 식물을 심고 가꾸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정성껏 만든 스파티필름 화분을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며 따뜻한
괴산빨간맛페스티벌 27만명 방문
충북 괴산군은 지난 5월 22∼24일 개최한 괴산빨간맛페스티벌에 27만여명이 찾았다고 6일 밝혔다.이로 인한 직접경제효과는 82억9100만원으로 추정됐다.군이 대한지방정책연구원에 의뢰, 방문객 중 11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다.먼저 지난해보다 방문객은 3만5천명, 직접경제효과는 35억1900만원 늘었다.방문객 1인당 평균 3만610원을 지출했고, 이 가운데 식음료비 지출액은 7387원으로 조사됐다.방문객 거주지는 충북·청주권이 44.8%로 가장 많았고, 수도권도 22.3%에 달했다. 이어 괴산군민 8.7
한동훈,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 휴가·휴직 제한 법안 발의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7일 "전국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 휴직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한 의원은 "선거철만 되면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 휴직자수가 급증하는 현상이 공식 통계 자료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6.3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선관위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휴직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는 지적이 많다.한동훈 의원에 따르면 특별히 선거가 없었던 2021년 2월 선관위 휴직자는 84명인데 비해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쳤던 2022년 6월 휴직자 수는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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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수직 인수위 출범… "군민 변화 요구 군정에 반영"
제9대 기장군수직 인수위원회가 12일 공식 출범하고 민선 9기 군정 인수 절차에 들어갔다.기장군수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출범식을 열고 오는 7월 20일까지 39일간 기장군 조직·기능·예산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기조 설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최택용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15명과 자문위원 3명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됐다. 사무실은 기장군 일광읍 수산자원연구센터에 마련됐으며, 출범 당일부터 업무에 착수했다.최 위원장은 출범식에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군 단위 여성 자치단체장을 기장군민이
임태희 "선관위는 모든 선거 정보 공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번 6.3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선거 개표 오류와 관련해 12일 "선관위는 당장 모든 선거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검증을 받으라"고 촉구했다.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요구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주의와 참정권의 근간을 흔드는 최근 상황을 보며 분노를 억누르며 이자리에 섰다"며 이렇게 밝혔다. 임 교육감은 먼저 "이번 사태는 헌법수호 문제"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책임있게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선관위는 당장
서구 5개 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공개
인천시가 인천대로 일반화에 따른 개발 여건 변화에 대응한 서구 지역 5개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공개했다.시는 12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인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공개 공고’를 냈다. 서구 가정·신현·석남·가좌동 일원 77만4,929㎡의 5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개발기본계획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는 법적 절차다.시는 2024년 8월 서구 5곳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착수
화순해수욕장 공사 둘러싼 환경 논란...마을회 "사실과 다르다"
서귀포시가 추진 중인 화순금모래해변 반려동물 특화해수욕장 조성 공사를 둘러싸고 멸종위기종 서식지 훼손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마을회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서귀포시 안덕며 화순리마을회 양재현 이장은 12일 와의 통화에서 “환경단체가 제기한 공사 논란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전날 발표된 성명 내용에 대해 반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현장 확인 결과 소하천 매립이 끝나는 지점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기수갈고둥’ 수십 개체
손화정 영종구청장 당선인 인수위원회 12일 출범
7월 1일 ‘영종구 시대’ 개막을 앞두고 손화정 초대 영종구청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12일 출범했다.손화정 당선인은 이날 운남동 중구 평생학습관 4층에 마련된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교통, 경제, 교육, 복지, 문화, 행정 등 각 분야의 실무형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수위는 ▲행정문화경제산업 분과 ▲보건복지교육환경 분과 ▲도시건설안전교통 분과 등 총 3개 분과로 꾸려졌다.위원장은 김진회 전 인천시장 비서실장, 부위원장은 강원모 전 인천시의원과 공용득 전 인천대학교 교무과장이다. 앞으로 위원회는 다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