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근무 후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하지 않고 사직하면 파견 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해외 파견근무의 실질이 연수나 위탁교육 훈련이 아니라 장소를 바꿔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비용도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불가결하게 지출 예정된 경비에 해당하기에 반환 약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퇴사한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고지혈증 치료제 스타틴, 만성 간질환 환자 ‘간암 예방’ 효과
고지혈증 치료약으로 많이 쓰이는 스타틴이 만성 간질환 환자의 간세포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간염, 지방간 등 간질환을 오랜기간 앓아온 환자들에게 스타틴이 간암 위험을 줄이는 새로운 치료제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최종기 교수와 미국 하버드의대 메사추세츠 종합병원 레이먼드 정 교수 연구
1일 저녁 비 그쳐...연휴 대부분 흐린 날 유지
1일 인천지역에 낙뢰를 동반한 비가 종일 내리다가 늦은 오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은 이날 오전 6~9시 인천에 낙뢰를 동반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 5시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이날 인천의 최고 기온은 영상 18도 최저 기온은 12도로 어제보다 8도 정도 낮다.또 오전 4
보령시,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 및 현판식 개최
김만식 기자 = 보령시는 지난 4월 30일 명천재가복지센터와 웅천LH행복주택아파트를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새롭게 지정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치매극
김민석 "한덕수, 을사 이완용 이후 최악의 재상 을사먹튀 한덕수로 기록될 것"
김민석 민주당 국회의원은 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총리직을 사임할 것이 유력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퇴를 '먹튀'로 규정하고 "을사 이완용 이후 최악의 재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특히 한덕수 대행과 이낙연 전 총리 등이 구상하는 이른바 '반명 빅텐트'를 사쿠라 연합이라 원색 비난했다.이날 현장에는 민주당 수석대변인 조승래 국회의원이 함께했다.김 의원은 "그동안 국민이 제공한 총리 자리와 총리 차량과 총리 월급과 총리 활동비를 이용해서 사전선거운동과 출마 장사를
경주 천월사, 산불피해 성금 100만원 기탁
경주시 문무대왕면에 위치한 천월사가 29일 경주시의회 의장실을 방문해 최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한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이번 성금은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지역사회의 따뜻한 연대와 협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될 예정이다.천월사는 지난 3월 경북 산불 발생 소식을 듣고 신도들과 3040희망사다리클럽에 협조를 요청하여 산불 이재민을 위한 의류 약 1.5톤을 모았으며, 문무대왕면 직원들과 함께 분류작업 후 4월 6일 영덕군의회를 직접 방문하여 전달한 바 있다.천월사 정
최신기사
이스라엘, 이젠 '가자지구 점령' 공언…네타냐후 "들어갔다 안 나올 것"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군사활동 확대에 나서면서 살얼음판을 걷는 듯하던 중동의 정세가 다시 요동치고 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향해 '가자지구 영토 점령' ...
용인특례시,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기간 연장
용인특례시는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기간을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예방접종 기간은 당초 4월 30일에서 6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된다.
이는 최근 3년간 코로나19 발생이 겨울철 뿐 아니라 여름철에도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 기간 연장을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시민(19
탁월한 잠수능력 "제주해녀는 유전자가 다르다"
제주 해녀들은 저체온증과 고혈압의 위험을 줄이는 특별한 유전적 변이를 갖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미국 유타대의 멀리사 일라르도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은 제주 해녀의 숨겨진 유전자 비밀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최근 과학 저널 ‘셀 리포트’에 발표했다.제주 해녀들은 수심 10m까지 호흡 장비 없이 잠수해 해산물을 채취하며, 날마다 4~5시간을 차가운 바닷물에서 보낸다. 이들은 10살쯤부터 훈련을 시작해 임신 기간을 포함한 평생 동안 이 일을 계속한다.일라르도 교수는 80살이 넘은 여성들
조선의 왕 광해군과 제주 말의 왕 김만일
조선의 제15대 국왕이었던 비운의 왕 광해군은 제주에 귀양와서 4년간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위리안치의 유배형을 당한다. 이 이야기는 광해군이 인조반정으로 왕위에서 쫓겨나 제주도로 유배지를 옮겼을 적 일이다.광해군을 향한 대접은 소홀하기 이를 데 없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차려져 나오는 밥상이 정성이 담긴 음식으로 바뀐다. 그래서 광해군은 “나에 대한 처우가 좋아지는 걸 보니 아마도 새로온 제주목사는 나에게 은덕을 입은 사람인가 보다.”라고 했다. 그러자 그를 모시던 늙은 궁녀는 그렇지는 않고, 다만 지금의 제주목사
최태원, 'SKT 해킹 사태' 국회 청문회 불출석… "사고 책임 통감, 수습 총력"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8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6일 국회에 따르면, 최 회장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에게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유서에서 그는 “15일 예정인 APEC 통상장관회의를 대비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최의 한미 통상 관련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부득이하게 청문회 참석이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이어 “허락해 주신다면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이 출석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