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자원재활용법’, ‘폐기물관리법’ 등 4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분리수거를 위해 기후부장관이 의무적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지침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지침을 준수토록 했다.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학교 등 석면 해체 작업장에서 감리인의 부실 수행 사례가 지적됨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 감리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부실공사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자체로 반출 시 민간업체가 처리·위탁·대행할 때도 반입협력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게 핵심이다.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자체로 보내 처리할 때 반입 지자체가 반출 지자체에 부과·징수하는 금액이다.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반입협력금을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해 제도 실효성을 강화했다.송재봉 의원은
속보=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후 충북 등 충청권으로의 쓰레기 반입이 급증하는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4일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생활 폐기물의 발생지 처리원칙과 반입협력금 제도가 있다.하지만 민간 소각시설과의 직접 위탁계약 과정에서 해당 지역 지자체와의 협의, 반입협력금 부담, 관리 책임 등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쓰레기를 역외 반출 처리할 경우
제주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오는 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는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 신고자 등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 매년 처리실적을 보고해야 한다.보고 대상은 ▲1일 평균 총 급식 인원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사업장 면적 200㎡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등이다.보고 내용은 ▲사업장 현황
충북 청주시의회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수도권 생활쓰레기 일부가 청주로 유입되는 것과 관련해 `발생지 처리 원칙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청주시의회는 26일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 확립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생활폐기물은 관할 구역 내에서 처리하는 원칙이 있는데 수도권 지자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주민 건강권과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 발생지 처리 원칙의 실효적 확립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서귀포시는 2026년 사업장 발생 폐기물에 대한 정기 점검 계획을 수립해 2월부터 본격 점검에 돌입한다. 점검반은 2인 1조로 2개 반을 편성해 30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점검을 실시한다.주요 점검사항은 사업장 허용보관량 준수 여부, 보관장소 내 소화시설 및 CCTV 설치 여부, 폐목재 보관기준 준수 등을 법정 기준에 맞춰 운영하는지 등을 철저히 점검한다.또한 정기점검 외에도 민원제보, 위반 의심, 허용보관량 초과 등의 제보에 대해서는 즉시 사업장 불시점검도 병행한다.점검은 '폐기물관리법' 및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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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만취 상태로 운전대 잡은 40대, 경찰에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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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항공, 김포-오사카 노선 추가 증편
일본 국적 항공사 피치항공이 2026년 2월 1일부터 서울-오사카 노선 운항을 하루 4회 왕복으로 증편했다.이번 증편을 통해 피치항공은 김포-오사카 노선에서 가장 많은 운항 편수를 보유한 항공사가 됐으며, 기존 운항 중인 서울-오사카 노선을 포함할 경우 하루 최대 8회 왕복 운항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오전부터 저녁까지 다양한 시간대 중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항공편을 보다 폭넓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서울 도심에서 공항철도를 이용해 약 25분 거리에 위치한
봉화군민 지원시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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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광양 상공회의소, 지역 산업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지원사업 설명회 성료
여수·순천·광양상공회의소는 2월 4일 여수상공회의소 열린마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산업계 탈탄소 지원을 위한 정부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광양만권의 핵심 수출산업인 석유화학·철강 산업을 비롯한 지역 기업들이 글로벌 탄소 규제와 친환경 무역 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녹색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안내된 사업은 ▲국고보조 12건 ▲금융지원 5건 ▲컨설팅 4건 ▲실증지원 1건 ▲교육 1건 등으
부평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8건 상임위 통과
부평구의회는 1월 27일과 2월 5일에 열린 제27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유정옥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연구단체 구성·운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 연구 활동 지원에 한계가 있어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연구 성과가 구정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운
인천시 설 장보기 부담 덜어준다…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인천광역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과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총 22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 농축산물 환급행사는 강화풍물시장, 현대시장, 석바위시장, 옥련시장, 구월‧모래내시장, 부평깡시장, 작전시장, 강남시장 등 8개 시장에서 운영된다.수산물 환급행사는 강화풍물시장, 인천종합어시장, 신포국제‧신흥시장, 인천남부종합‧신기시장, 용남시장, 토지금고시장,
박상웅 의원,“밀양 의정보고회, 1천 5백여명 참석”성황리 마무리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개최하는 ‘순회 의정보고회’ 마지막 일정으로 2월 6일 오후 2시 밀양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의정 보고회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바탕으로 1천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의정보고회 장소인 밀양시청 대강당은 행사에 참석하려는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고, 시작 전부터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가득 찬 가운데 행사장 입구와 계단은 물론 로비까지 빼곡히 들어차 좌석이 부족해 보조의자를 행사장 안팎으로 배치할 정도로 인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