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신청했더라도 등기 완료 전 이사했다면 애초 가졌던 임차권의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삼자에게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서울보증보험이 부동산 매수인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문제가 된 주택에 살던 세입자 A씨는 2017년 2월 집주인 B씨와 보
중국제 생성형 AI 딥시크가 한국의 시정·개선 권고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제9회 전체회의를 열어 딥시크를 사전 실태점검한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침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사전 실태점검이다. 법 위반사항 발견 시 시정을 권고한다 딥시크는 올해 1월15일 한국 앱 마켓에 출시하면서 처리방침을 중국어, 영어로만 공개했다. 그마저도 개인정보 파기 절차와 방법, 안전조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연락처 등 한국의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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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가격 인상, 경기도 분쟁조정 상생 해법 도출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며 가격을 대폭 인상한 사건에 대해 경기도가 분쟁조정으로 원만히 합의를 도출해 상생을 이끌었다.A가맹본부는 지난 2월, 전자서명 플랫폼을 통해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면서 필수품목의 가격을 50% 인상한다고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했다.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과 관련해 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할 것을 강제한 품목이다. 가맹점주는 반드시 이를 해당 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한다.이에 14개점 가맹점주들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이 통보됐다며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
6·3 대선 후보 등록 첫날, 이재명·이준석 등 6명 등록....'내분' 국힘은 못해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인 10일 총 6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 황교안·송진호 무소속 후보등 6명이 후보자 등록 절차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김문수 후보 확정 후 한덕수 후보로 교체 절차를 진행하면서 내분에 휩싸인 국민의힘은 이날 후보 등록을 하지 못했다.후보자 등록은 11일 오후 6시까지며, 기호는 등록 마감 이후 결정된다.공식 선거운동은 12일 시작된다
인천시, 폐수배출사업장 특별점검 29개 업체 위법 적발
인천광역시는 지난달 7일부터 25일까지 남동국가산업단지와 기타 산업단지 내 고농도 폐수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위법행위를 한 29개소 업체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
직방, VIG파트너스서 600억원 투자 유치…“성장 가능성 기대”
국내 대표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총 6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8일 직방에 따르면 이달 7일 VIG파트너스의 크레딧 투자부문 VIG얼터너티브크레딧과 600억원 규모의 BW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직방 관계자는
국산 참외, 17년 만에 베트남 수출 본격화
국산 참외가 베트남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새로운 수출 활로를 열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경북 성주군 월항농협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참외 수출 선과장과 검역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7월 체결된 참외 수출 검역협상 이후, 지난 3월 첫 수출을 시작한 성주 참외의 수출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국산 참외의 베트남 수출은 2008년 검역협상 개시 이후 17년 만의 성과로, 올해 베트남으로 수출된 물량은 총 33톤에 이른다.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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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 효율적인 교육행정을 위한 ‘K-에듀파인 샘플서식’개발·배포
김만식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은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K-에듀파인에서 활용가능한 샘플서식 102종을 발굴·개발해
[AI PC②] AI PC 시장 격변, 차세대 표준 경쟁 속 ‘맞춤형 AI’ 부상
PC 시장이 AI 기능을 도입하면서 격변기를 맞고 있다. AI 모델 구동에 필수적인 고성능·저전력 반도체인 신경망 처리 장치가 PC에 탑재되면서, 사용자의 생산성과 창의성을 끌어올리는 AI PC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또한 2025년 10월 윈도우 10 지원 종료로 PC 시장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AI PC 시장의 핵심 기술 동향과 변화를 소개한다.AI PC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관련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는 10월 14일로 예정된 운영체제 윈도우 10의 지원
서대문구, 반짝매장 신촌 청년푸드스토어 매력 밝힌다
중부뉴스통신 = 서대문구가 ㈜고래유니버스와 협력해 ‘신촌 청년푸드스토어’ 1층 20~21호에 이달 말까지 팝업스토어를 연다고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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