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신청했더라도 등기 완료 전 이사했다면 애초 가졌던 임차권의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삼자에게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서울보증보험이 부동산 매수인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문제가 된 주택에 살던 세입자 A씨는 2017년 2월 집주인 B씨와 보
중국제 생성형 AI 딥시크가 한국의 시정·개선 권고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제9회 전체회의를 열어 딥시크를 사전 실태점검한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침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사전 실태점검이다. 법 위반사항 발견 시 시정을 권고한다 딥시크는 올해 1월15일 한국 앱 마켓에 출시하면서 처리방침을 중국어, 영어로만 공개했다. 그마저도 개인정보 파기 절차와 방법, 안전조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연락처 등 한국의 보호법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인천시, 폐수배출사업장 특별점검 29개 업체 위법 적발
인천광역시는 지난달 7일부터 25일까지 남동국가산업단지와 기타 산업단지 내 고농도 폐수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위법행위를 한 29개소 업체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
경남도, 중기 근로자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추진
경남도는 도 전략산업 분야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1월부터 2025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은 자체 교육 인프라를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으로, 경남테크노파크를 공동훈련센터로 지정해 2013년부터 운영중이다.올해는 경남도 전략산업과 연계해 기계부품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스마트공장, 국방, 소음진동, 공통 6개분야 25개 교육과정으로 구성했으며, 총 40회 진행된다.특히, 국방분야는 ‘국방획득지원
체코 정부, 법원 제동에도 한수원과 원전 계약 ‘사전 승인’…25조 원 규모 사업 사실상 확정
체코 정부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을 사전 승인하며, 25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8일 체코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전날 내각회의 직후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 공급사로 선정됐다”며 “우리는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본안 판결 이전이라도 가처분 결정이 해제되면 지체 없이
강원대 특성화대학원-한국기상산업협회, 전략적 동맹 체결
국립 강원대학교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과 한국기상산업협회가 지난 4월 15일, 기후위기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 될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 혁신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기상기후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한 재난관리 분야의 선도적 인재 양성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양 기관은 학술연구뿐 아니라 현장 중심의 실천활동을 위한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구체적인
신한은행, 'SOL트래블 라운지' 을지로입구역점 오픈
신한은행이 7일 서울시 중구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 10개국 통화 환전이 가능한 'SOL트래블 라운지 을지로입구역점'을 오픈했다.'SOL트래블 라운지'는 국내 시중은행 최초 10개국 통화 환전 기능을 도입한 무인 자동화 점포로 365일 연중 무휴로 운영하고 있다.이번에 신한은행은 도심
최신기사
[ 육아 인사이트✍️] 내 아이에게 찾아온 밥태기 퇴치법
식탁 위에 놓인 밥그릇 속의 밥은 점점 차갑게 식어갔다. 아이는 수저를 들고 흔들흔들 몸을 움직이며, 한 숟갈 떠넣은 밥을 무심히 입에 물고 있었다. 씹지도 삼키
김문수 캠프 김행 "국힘 지도부 후보 교체 시도, 김문수도 자느라 몰랐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 캠프의 김행 시민사회총괄단장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 10일 새벽 한덕수 후보로 교체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상황을 두고 "김문수 후보도 자느라 (그런...
강원테크노파크, 2,873억 원 집중투자 강원 미래산업 성장 견인
강원특별자치도는 도 산업 육성을 수행하는 기관인 강원테크노파크가 과감한 혁신과 함께 총 2,873억 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며, 강원의 미래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밝혔다.강원테크노파크는 조직 효율화를 위해 기존 11개 부서 30개 팀 168명 체제를 7개 부서 22개 팀 142명으로 재편하고 4개 부서 8팀, 26명의 인력을 감축해 연간 6억 원의 인건비를 절감했다.아울러,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수소산업 등 도의 핵심 전략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첨단산업 전담팀을 신설,
AI 검색 퍼블렉시티, 5억달러 투자 유치 추진...회사 가치 140억달러
AI 검색 스타트업 퍼플렉시티가 회사 가치를 140억달러로 잡고 신규 투자 유치를 위한 진전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12일 보도했다.이대로 협상이 마무리될 경우 퍼블렉시티 기업 가치는 지난해말 보다 50% 이상 상승하게 된다. 지난해 11월 투자 유치 당시 퍼플렉시티 가치는 90억달러로 평가됐다.이번 투자 라운드는 악셀이 주도하고 있으며, 규모는 5억달러라고 WSJ이 소식통들을 인용해 전했다.퍼플렉시티는 사용자 질의에 대해 웹에서 수
2025 집중안전점검, 부산진구 '어린이 안전점검 전문가’
부산진구는 2025년 집중안전점검을 맞아 특별한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4월 한 달간 관내 어린이집 재원생에게 심층적인 자율안전점검 방법을 교육하여, 어린이들이 스스로 안전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다.이번 교육에서 어린이들은 가정용 자율안전점검표의 4가지 안전 분야 점검 방법을 익혔으며, 4주간의 심층 교육 후에는 가정에서 직접 안전점검표를 활용하여 점검을 실시하였다.부산진구청 관계자는 “아이들이 안전의 중요성을 깨닫고 생활 속 안전 점검을 생활화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