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의 `오송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TF'는 10일 “검찰은 오송참사의 최고책임자인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속히 기소하라”고 촉구했다.TF는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송참사가 발생하고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참사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이어 “김 지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미호강 제방과 지하차도 관리에 실패했고, 이 시장은 재난안전본부의 최고책임자로서 재난 예방과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올해만 50곳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의 경우 절반도 지나지 않았지만 이미 역대 최고치인 지난해를 넘어선 셈이다. 하지만 이처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공공기관에 대한 과징금 제재는 민간기업 1.3% 수준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에 머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개인정보위에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신고한 공공기관은 50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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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배지' 첫 등장…노동신문 "유일영도체계 계속 심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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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2026년까지 80조원 확보해 AI·반도체 투자…"선제적 변화 대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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