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중도에 종료되는 경우 빈번히 벌어지는 분쟁 가운데 하나가 ‘중개수수료 부담’ 문제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먼저 나가겠다고 했으니 새 임차인을 구하는 비용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임차인은 ‘새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데 왜 내가 중개 보수를 내야 하느냐’고 반발한다. 법적으로 이러한 경우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 우선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부담으로 특약이 없는 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의 부담이 아니다. 법원은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도에 영업을 접고 명도했더라도,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지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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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착공식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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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스카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26만주 발행
글로벌 게임 퍼블리싱 기업 팡스카이가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보통주는 총 26만주다.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500원이며, 기존 발행주식총수는 1236만9570주다. 이번 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채무상환자금은 김재우, 홍용표, 최준석, 최진석, 최인호로부터의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된다. 이들은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을 차입한
부여군, 전국 최초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완공
김만식 기자 = 충남 부여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농업진흥구역 내에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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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청년도전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주관 ‘최우수 등급’
오산시는 뉴팀즈 주식회사와 함께 추진한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도전지원사업’이 2025년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고 26일 밝혔다.청년도전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구직단념청년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자신감 회복과 진로 탐색,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오산시는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단기·중기·장기 과정으로 사업을 운영했다.시는 총 96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 자기이해, 취업역량 강화 교육을 비롯해 사회적 관계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다양한
30·40대 ‘영끌’ 다시 고개, 수도권 주담대 통계 이래 최고치
올해 3분기 들어 잠잠하던 가계부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30·40대의 주택 구입 자금 수요가 집중되면서 차주당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이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금융 규제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주담대 중심의 가계부채 구조가 좀처럼 완화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한국은행이 22일 처음 공개한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차주당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은 평균 3852만원으로 전 분기보다 소폭 증가했다. 감소 흐름을 보이던 가계대출 신규 취
포천, 교육‧돌봄‧여가 복합거점 ‘두런두런’ 개관
포천시는 지난 25일 교육과 돌봄, 여가 기능을 통합한 복합문화공간 ‘두런두런’을 공식 개관했다.‘두런두런’은 영유아 돌봄부터 성인 평생학습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교육·돌봄·여가 기능을 결합한 생활 밀착형 복합문화공간이다. 포천시는 이 공간을 통해 시민이 일상에서 교육과 돌봄, 여가를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고,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인다는 구상이다.‘두런두런’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개별 시설로 분산돼 있던 영유아·초등 돌봄 서비스와 성인 대상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동두천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 헌장 개정-선포식 개최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2일 동두천 자연휴양림 세미나실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워크숍에서 인권경영 헌장 개정 및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인권경영 헌장 개정은 공단의 경영전략 체계와 ESG 경영 방향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헌장에는 인권 존중의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하고, 차별 없는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은 물론 인권 침해 예방과 구제 등 인권 존중 문화가 조직 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공단의 의지가 담겼다.공단은 이번 헌장 선포를 통해 인권경영이 단순한 선언
함양 휴천면 남녀의용소방대, 이웃돕기 성금 기탁
함양군 휴천면 남녀의용소방대는 26일 휴천면사무소를 방문해 연말연시를 맞아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30만 원을 기탁했다.휴천면 남녀의용소방대는 매년 연말마다 이웃돕기 성금 기탁을 통해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으며, 화재 예방 활동을 비롯해 환경정화 활동, 각종 지역 행사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안전과 복지 증진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이다.고기덕, 김진자 대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정성을 전하고 싶었다”라며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도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