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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신축주택 취득 후 3년 내 재산분할 취득 종전주택 양도....비과세 가능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재산분할로 취득한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하지만 사실상 이혼에 해당하는지와 재산분할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재산분할로 취득한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甲이 A주택을 재산분할로 소유권을 이전받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는 국세청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할 것을 제시했다.국세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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