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의원이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충청북도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조례안은 도민이 일상에서 식물을 가꾸고 교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 책무 △5년 단위의 반려식물 활성화 및 지원계획 수립 △반려식물 기술개발·보급 및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시회 및 경진대회 개최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반려식물 보급
인천광역시가 이동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와상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가 3월 4일 공포된다. 이번 조례는 스스로 거동이 어려워 침대에 누운 상태로 생활하는 와상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동지원사업의 범위와 지원대상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이동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이는 와상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근거 마련을 통해 안전한 병원 이동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향후 와상장애인의 사회
권원만 경남도의원은 16일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최근 자영업 구조가 1인 중심의 단독·소규모 형태로 변화하면서 야간 영업이나 단독 근무 환경에서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특히, 편의점, 소형 음식점, 무인매장 등에서 절도·강도·폭력 등 범죄 우려가 증가하면서 소상공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범죄예방 요소를 포함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 제2공항 건설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을 약속했다.그러면서 “숙의민주주의 조례 개선, 갈등영향평가제도 도입 등 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광로 섬식정류장 논란에 대해서는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며 관련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새롭게 설계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위 의원은 이날 제2공항 갈등과 관련해 “제2공항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도민들의 의사
거제시의 유소년 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지난 2월 27일 열린 제26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대용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로 통과됐다.이번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유소년체육 진흥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보다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거제시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생애주기별 체육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개정안은 제17조의2를 신설해 유소년체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
서울시 학교운동부 비리 근절 및 청렴 문화 정착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1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교육위 국민의힘 이효원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안은 학교운동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품 수수 및 부당한 후원 요구 등 각종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의원이 지난해 시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학교운동부 비리 근
한솔네트웍스가 유휴 캠핑카렌트 중개 플랫폼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획득하며 본격적인 사업 검증에 돌입한다.이번 승인은 기존 제도적 한계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했던 캠핑카 공유 서비스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경남·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을 진행하며 지역 기반 공유경제 모델의 가능성을 확인할 계획이다.그동안 캠핑카는 높은 구매 비용과 유지 관리 부담으로 인해 개인 소유 이후 실제 운행 빈도가 낮은 대표적 유휴 자산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개인 간 대여 중개에
김만식 기자 = 인천광역시가 이동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와상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
인기기사
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대구 남구, 방문의료돌봄센터 운영 간담회 성료
대구 남구는 지난 19일 의사와 공무원이 한팀으로 움직이는 ‘남구형 방문의료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 의사들을 대상으로 대면 및 비대면 줌 간담회를 개최하여 남구형 방문의료돌봄센터의 독창적인 운영
'지지율 최저' 트럼프, 또 이란 뒤통수 치기? '협상' 외치며 공수부대 파병하나
지지율이 취임 뒤 최저치로 떨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연일 언급하며 전쟁 종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동시에 미 육군 정예 공수사단 병력이 이란으로...
축산물이력제, API 연계로 정확도·업무 효율 높인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은 지난 12일 하림지주 본사에서 사육혁신팀과 디지털혁신팀이 참여한 가운데 축산물이력제 신고 정확도 제고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API 연계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과 국내 가금 사육 대표 기업인 하림 사육본부의 전산 시스템 간 연계 방
기아, FIFA 월드컵 2026™ 기념 국가별 디스플레이 테마 출시
기아가 다가오는 FIFA 월드컵 2026™을 기념하기 위해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위한 국가별 디스플레이 테마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지난해 12월 공개한 ‘FIFA 월드컵 2026™ 글로벌 디스플레이 테마’에 이어 이번에 새로 공개하는 ‘국가별 테마’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월드컵 개최국인 캐나다, 멕시코, 미국을 비롯한 본선 진출국 등 총 15가지로 구성됐다.* 15개 국가 목록: 캐나다, 멕시코, 미국, 대한민국, 잉글랜드, 스페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포르투갈, 브라질, 아르헨티나,
최신기사
"정읍의 미래, 누가 적임자인가"…민주당 5인 후보 합동연설 '끝장 승부'
6·3 지방선거를 65일 앞둔 30일 오후, 전북 정읍 내장산생태탐방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주최로 '정읍시장 예비후보 합동연설회'가 열렸다.
당내 컷오프를 통과한 5명의 후보는 짧은 시간 동안 정읍의 위기와 해법을 놓고 저마다의 '필승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번 연설회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현직 시장인 이학수 후보의 수성 여부였다.
이 후보는
인천 경인아라뱃길 4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인천 경인아라뱃길 수로에서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30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6분경 인천 계양구 경인아라뱃길 벌말교 인근 수로에 시신이 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해 A씨의 시신을 인양해 정확한 사인을 가리
안민석 "과밀 특수학급 해소·학교 확충으로 특수교육 정상화 완성"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특수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8대 공약’을 발표했다. 안 예비후보는 30일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은 여전히 선생님들의 희생과 학부모님들의 인내에만 ...
영주시, 관사골에서 아침요가‧스토리워킹 등 웰니스프로그램 추진
영주시는 관사골 일원에서 일상의 시작을 특별하게 만드는 ‘굿모닝! 관사골’ 웰니스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드림앤컬쳐협동조합이 주관해 추진된다. 관사골은 1942년 중앙선 개통과 함께 형성된 철도 관사 마을로, 원도심의 시간과 정취를 간
봉화군․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자매․우호도시 주민 대상 입장료 50% 할인 혜택 제공
봉화군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의 협력을 통해 자매·우호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입장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혜택은 봉화군과 교류 중인 자매·우호도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관광 편의를 제공하고, 교류도시 간 상생협력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할인 혜택은 20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