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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금천구, 주민 재능으로 이웃 돌본다...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금천구는 ‘2026년 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음악과 공예, 보드게임 등 다양한 재능을 활용해 이웃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웃 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자원봉사 활동 영역을 다양화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생활 속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27개 단체가 선정돼 문화공연, 환경보호, 재능기부, 돌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경로당과 복지관에서는 음악과 공예를 활용한 봉사가 어르신들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진주비봉로타리클럽, 진주장복에 250만원 상당 식료품 후원
국제로타리 3590지구 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지난 28일 진주시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250만원 상당의 10분쿡 식료품 70박스를 후원했다.이번 후원은 ‘나눔의 실천 소소한 행복 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후원된 식료품은 복지관 내 매일 약 200명의 지역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자재로 활용될 예정이다.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그동안 장애인 지원을 비롯해 노인복지, 청소년 교육,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꾸준히 펼쳐오며 지역사회에
IBK기업은행, 이이남 작가 초대전 ‘금강내산’ 개최
IBK기업은행은 창립 65주년을 맞아 오늘부터 10월 7일까지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로비에서 미디어 아트 거장 이이남 작가의 초대전 ‘금강내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이남 작가는 고전 회화를 디지털 기술로 재해석해 선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미디어 아티스트이다. 한국적 미학을 현대적으로 구현하며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전시작품 ‘금강내산’은 조선시대 화가 겸재 정선의 ‘금강전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디지털 기술을 정적인 산수에 접목해 생동감을 불어넣었다. 작품 속 산봉우리
오픈AI, 워싱턴서 신형 모델 '아스트라' 시연..."다수 에이전트 장시간 함께 작동"
샘 알트먼 오픈AI CEO가 이번 주 워싱턴DC에서 정책 입안자와 규제 당국자들에게 신형 모델 '아스트라'를 시연했다고 디인포메이션이 소식통 3명을 인용해 31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오픈AI는 아스트라가 여러 에이전트를 장시간 함께 돌려 프로젝트나 고난도 수학 문제 같은 특히 어려운 과제를 풀어내는 능력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아스트라는 솔, 테라, 루나에 이어 오픈AI가 새로 선보이는 모델군이 된다.출시 시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GPT-6로 명명할지 GPT-5.7 같은 GPT-5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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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어르신 건강 증진 다자간 업무협약 체결
영덕군은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더 나은 맞춤형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4일 영덕군실버복지관, 대구한의대 포항한방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으로 세 기관은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고, 지역 어르신과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전문적인 한방 의료서비스와 맞춤형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적극 제공하기로 했다.주요 협약 내용은 △지역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의료취약계층 대상 한방 의료서비스 연계 지원 △영덕군 스마트경로당 건강 상담교실 지원 △기타 지역사회 발전과 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군포 산본 선도지구 11구역과 사업시행약정 체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군포 산본 11구역 주민대표회의’와 사업시행약정을 체결했다.1기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인 군포 산본 11구역은 지난해 12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올해 6월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됐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 적용으로 용적률이 360%까지 완화돼 총 3,892세대 공급이 예정됐다.이번 약정을 통해 LH와 주민대표회의는 사업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각 당사자의 책임과 역할, 사업 단계별 업무 분담 등 세부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교조 제주지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중단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5일 성명을 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교육부에 촉구했다.전교조제주지부는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의 주요 근거로 제시하는데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학교에서 필요한 교육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전교조제주지부는 “대학 등 다른 분야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초·중등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하면 안된다. 정부는 작은 학교와 원도심 학교가 지역 공공교육 기반으로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을 보장해야 한다”
제주디자인협회 창립 30주년 기념전 6일 개막
㈔제주디자인협회 창립 30주년 기념전이 6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심헌갤러리에서 열린다.‘DESIGN EPISODE’를 타이틀로 내 건 이번 전시에는 회원 22명이 준비한 작품 22점이 선보인다. 그림, 사진, 도자, 목공예, 일러스트 등 다양한 분야 작품을 한자리에 감상할 수 있는 자리다.제주디자인협회는 1980년 11월 디자인 분야에서 활동하는 12명이 뜻을 모아 창립됐다.‘제주 디자인회’로 시작 1988년 제주대에 산업디자인학과가 설립된 이후 디자인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1995년 ‘제주디자인협의회’로 발전했
홈플러스 긴급자금 확보... 인천 5개 점포 13일 정식 개장
홈플러스가 긴급 운영자금을 확보함에 따라 인천에서 5개 점포가 재개장을 준비한다.5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이 긴급운영자금 대출을 허가하면서 이날 2,000억원 규모 자금을 집행할 예정이다.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3일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 이행에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인 2,000억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홈플러스는 메리츠금융그룹과 2,000억원 규모의 DIP 대출 약정을 체결한 뒤 즉시항고를 제기했다.법원은 기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제출과 승인 기한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