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한민국 사법부에 헌정사적으로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이 대통령의 재직 기간 동안 해당 재판의 진행을 중단하겠다는 사법부의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법원은 이 조치의 근거로 '헌법 제84조'를 명시했습니다. 이는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 적용의 첫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지 불과 사흘 뒤인 12일 더불어민주당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
6월 23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는 지난해 1월 불법 정치자금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같은 해 5월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올 1월 30일 1심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으면서 다시 구속된 상태였다.당연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법 절차와 근거에 입각한 결정이겠지만 공교롭게도 피의자 송영길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법적 수혜자가 된 셈이다.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과 송영길 대표와는 인연이 깊다.대선에서 진 이재명 당시 상임고문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영길로부터 지역구를 물려받았다. 보궐선거에서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시켰다.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당초 예정되었던 오는 18일에서 '추후 지정' 결정을 내렸다. 이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재직 기간 동안 해당 재판의 진행을 중단하겠다는 사법부의 판단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이번 조치의 근거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헌법 제84조'를 제시했다. 법원의 이번 조치는 헌정사상 현직 대통
국민의힘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로 이승엽 변호사를 검증 중이라는 소식에 "대통령 개인의 방탄을 위한 재판관 지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이승엽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사건 등 주요 재판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다.이 변호사가 최종 후보군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장동혁 의원은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의 '집사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앉히려 한다"며 "대놓고 헌법재판소를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방탄을 위한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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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특례시가 대규모 청소년 수련시설 ‘서해마루 유스호스텔’의 운영방식을 당초 공공위탁에서 자립형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서 지역사회 일각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민 의...
2025년 장마기간 언제까지?...다음주 2025년 2호 태풍 스팟?
지난주 제주에 이어 20일부터 전국이 본격적인 2025년 장마기간에 접어 들었다.올해 장마는 예년보다 일주일 빠른 6월 12일 제주도를 시작됐다. 1973년 이후
충북교육청,중등 교육전문직 역량강화 워크숍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0일부터 1박2일간 증평벨포레리조트에서 중등 교육전문직 154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다. 워크숍은 ‘격차를 줄이고 모두의 성장을 이끄는 중등교육전문직의 힘’을 주제로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전문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지원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정책특강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 △핵심정책 추진성과 △부서별 핵심사업 공유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정책특강은 세계 최초 크롬북 개발자 이진우 대표가 교육의
화진포 '제임스 홀 기념관' 개관... ‘로제타 홀' 등 의료선교 외면하는 인천시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로제타 셔우드 홀’ 일가에 대한 기념관이 강원도 고성군 화진포에 지난 19일 문을 열었다. 결핵이 창궐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분위기가 일자 결핵 퇴치를 위해 ‘크리스마스 씰’을 만들었던 ‘셔우드 홀’이 건축한 김일성 별장 ‘화진포의 성’ 인연으로 기념관이 세워졌다.이날 개관식에 참가한 대한감리교회, 결핵협회 관계자, 공무원 등은 “감격스럽고, 가슴이 벅차다”면서 많은 어려움을 딛고 개관한 ‘셔우드 홀 문화공간’ 개관에 뜻깊은 의미를 부여했다. ■ 6년 만에 완성한 고성군 문화콘텐츠 ‘화진포 셔우드 홀 문
고미술 페어
22일까지 서울무역전시장에서 '2025 제3회 한국고미술페어'가 계속된다.전국 고미술 전문 업체 50여곳이 참여해 회화와 도자, 공예, 목가구, 고문서 등 고미술품을 전시하고 판매한다.특별홍보관으로 마련된 '독립운동가의 방'에서는 독립운동가들이 주고받은 서신과 서첩, 그들이 곁에 뒀을 법한 가구와 도자기, 회화 등을 전시한다.창포물을 이용한 고체 샴푸 만들기, 고미술품 무료 감정 등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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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대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밑반찬 및 영양식 지원사업 추진
속초시 대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관내 고독사 예방 및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고독사 위험군,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등 취약계층 10가구를 대상으로 ‘사랑나눔 행복가득 밑반찬 및 영양식 지원사업’을 올해 내년 4월까지 지속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속초시 이웃연대 희망나눔운동기금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431만 원을 활용하여 추진됐다. 협의체 위원들은 매월 2회 직접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6종의 밑반찬과 국, 영양식을 전달할 예정이다.‘사랑나눔 행복가득 밑반찬 및 영양식 지원사업은’은 단순히 식사를 제공
경기도, ‘2025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공모 결과 12곳 선정
경기도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2025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을 공모한 결과, 용인시 마북동 등 총 12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이 사업은 주민 공동체가 주도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사업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원도심 재생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민선 8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이다.도는 지난 4월까지 공모를 접수한 결과 14개 시군 16곳 사업에 대해 1차 서면 및 대면 평가, 2차 현장실사, 3차 종합 발표평가를 거쳐 총사업비 200억 원 범위 내에서 1
김남희 의원, "광명 중진료권 분리 제안 환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은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선 연구’결과에 광명 진료권을 기존 부천권에서 분리해 독립된 중진료권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연구는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앞두고, 현행 70개 중진료권을 73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으로, 광명 진료권을 부천권에서 독립시켜 별도 중진료권으로 분리할 것을 제안했다.그동안 광명은 부천권에 포함되어 병상과잉지역으로 분류되며, 병상 신·증설에
강릉의 여름, 테마와 힐링으로 볼거리·즐길거리 올여름 최고의 낭만 선사
테마·힐링을 주제로 더욱 다양하고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준비한 강릉의 여름이 경포해수욕장은 오는 28일부터, 나머지 17곳 해수욕장은 오는 7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해수욕장은 오는 8월 17일까지 운영된다.경포해수욕장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중앙광장에서 식전공연과 함께 개장식이 열리며, 수상안전요원 선서식과 여름철 물놀이 안전 캠페인으로 피서객의 안전의식을 높일 계획이다.시는 지난해 큰 인기를 끌었던 종합 물놀이 시설 오리바위 다이빙대를 더욱 안전하고 재미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플로팅 브릿지를 올해 총길이
'마에스트로가 사랑하는 국악', 28일 경기국악원서 개최
경기아트센터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가 28일 오후 4시 경기국악원 국악당에서 '마에스트로가 사랑한 국악' 공연을 개최한다.김성진 마에스트로의 삶과 음악을 밀도 있게 담은 필름콘서트로, 지난 5월 24일 선보인 '마에스트로가 사랑한 국악 - Messenger'에 이어 두 번째 공연 'Nature'라는 부제로 선보인다.28일 경기국악원 국악당서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박성아 악장, 황이레 단원 협연 선보여이번 공연에는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의 김성진 예술감독의 지휘와 악장 박성아의 거문고 협연으로 펼치는 '신쾌동류 거문고산조 협주곡', 상임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