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창민 영화감독의 사인을 감정한 법의학 전문가가 25일 법정에서 뇌가 밀릴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이날 살인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이모씨와 임모씨의 공판을 열고 감정의와 사건 당일 함께 있던 지인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 피고인들은 첫 공판부터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해 왔다. 재판이 사망 원인과 고의를 다투는 국면으로 접어든 사이, 이 사건 초동수사를 맡았던 경찰관 6명은 이미 징계위원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태규 의원은 지난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핵심 검토 자료를 여당 의원실에는 직접 방문해 보고한 반면, 야당 의원실에는 표결 직전에야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한 공소제기’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제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 15일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3차 회의에서 한 여당 의원은 해당 조항과 관련해 “굉장한 재판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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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다.북한의 비난에 즉각적인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대화 재개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청와대는 21일 김 부장의 전날 담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측은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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