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을 둘러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사법부 독립에 대한 중대한 장애"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동시에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및 재판소원 도입 법안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천 처장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인용한 '대법원장 사퇴 여론 공감 48.6%' 언급에 대해 "재판 이후 책임 추궁이나 신변 변화는 법관이 소명을 다하는 데 큰 장애가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허용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서를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헌재법 68조 1항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여기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을 삭제하는 게 개정안의 뼈대다.이 경우 재판에 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AI 기반 신약개발 박차"…목암생명과학연구소, 창립 41주년 기념
목암생명과학연구소가 창립 41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하고, AI 기반 신약개발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목암연구소는 2022년 AI
속초시 관계자, 속초중학교 이전 부지 방문 합동 점검 나서
속초양양교육지원청과 속초시 관계자는 13일, 속초중학교 이전 부지를 방문하여 ‘속초중학교 이전 사업’ 추진 상황 등을 공유했다.이 자리에서는 ‘속초중학교 이전 사업’의 주요 추진 경과 및 계획, 토지 보상 추진 현황을 공유하였고, 침수 대비를 위한 우수계획 및 학생 통학 안전 대책 등 속초시와 긴밀히 협조해야 할 현안 사안을 논의했다.이날 또한 속초시 조양동 마을 주민들이 이전 부지를 방문해 속초중학교 이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전 부지를 방문한 이병선 속초시장은
공정위, '계열사 TRS 부당 지원' CJ·CGV 제재 착수
CJ가 총스익스와프 계약으로 부당하게 계열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와 CJ CGV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TRS는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이지만 계열사 간 서로 채무를 보증해주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이런 이유로 TRS 계약을 특정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CJ는 2015
경북대병원 이규엽 교수, 제31대 대한청각학회장 취임
경북대병원 이비인후과 이규엽 교수가 최근 제31대 대한청각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임기는 2025년 5월부터 2년간이다.대한청각학회는 1966년 창립된 국내 최초의 청각학 전문 학술단체로, 청각 생리, 병태, 진단 및 재활 등 청각학 전 분야를 아우르는 학술 활동을 통해 한국 청각학 발
경남경찰 인사에 '정치브로커' 명태균 관여했나
경남경찰 간부 등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13일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언론에서 제기한 명 씨 상대 인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에서 대상자를 감찰해 진상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절차 위반이나 위법 사항 등 사실이 드러나면
최신기사
'윤석열 리스크' 해소... 김문수, 이재명 추격전 '고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계기로 '1강 체제'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추격전에 고삐를 당긴다. 흔들리던 보수 지지층을 재결집하고 중도층까지 흡수하겠다는 전략이다.최근 김 후보의 지지율은 전통적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에서도 흔들리고 있다. 지난 16일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TK 지역의 김 후보 지지율은 48%를 기록하며 50선이 무너졌다. 이 후보 지지율은 34%였다.해당 조사는 지난 13~15일 만 18세 이상 1004 대상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95％ 신뢰수준에
이권재 오산시장, 저출생·고령화 대응 캠페인 동참
이권재 오산시장이 지난 14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대응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취지다.이 캠페인은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등에서 릴레이로 이어지고 있다. 이 시장은 이동환 고양시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나섰다.오산시는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출산장려금 및 초등학교 입학축
제주, 봉성리 주민들과 함께 '삼다삼무 걷기 행사' 성황리 개최
제주시 서부보건소는 17일 애월읍 봉성리에서 개최된 ‘삼다삼무 걷기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보건소 관계자를 비롯해 지역주민 등 400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참여자들은 어도봉둘레길과 선운정사 등 마을 안길을 따라 총 5.2km 구간을 함께 걸으며 건강한 삶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행사장에서는 제주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와 제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참여해 혈압·혈당 측정, 정신건강증진 및 예방 상담을 하는 등 참가자의 건강체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군위군, 재난안전 역량 강화 업무협약 체결
군위군과 대구강북소방서, 한국수자원공사 군위댐지사는 16일 군위군청 제2회의실에서 재난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세 기관이 상호 협력을 통해 재난 예방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 발생 시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체계 마련, 각 기관이 보유한 자원 및 인력 협조, 안전용품 보급 및 교육 등 각 기관간의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주요 협약내용으로는 안전 취약계
하남소방서, 하남의용소방대 특별교육 실시
하남소방서는 15일 하남의용소방대의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 및 도덕성 재정립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하남의용소방대원 12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청렴의식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안전조직으로 자리 잡기 위해 마련되었다.주요 내용으로는 ▲의용소방대원의 윤리적 책임과 도덕적 가치 ▲지역사회 신뢰 구축을 위한 실천 방안 ▲청렴 소통을 통한 봉사문화 확산 등이다.조천묵 서장은 “다양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통해 청렴한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