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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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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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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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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남해군
남해군◇4급 승진▲남해군의회 김미선 ▲행정과 최은진◇5급 승진▲행정과 안성필 ▲설천면 김경주 ▲보건행정과 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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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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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디지털 행정서비스 확대 박차
양평군은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스마트 양평톡톡’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해 4,607명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응답자의 93% 이상이 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스마트 양평톡톡’은 △챗봇 상담 기능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 △공공서비스 예약 △군정 알리미 △공공재 구입 △전자민원발급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종합 행정서비스이다. 2023년 10월 운영을 시작한 이후 이용자가 4만 6천 명을 넘어섰으며, 양평군의 대표적인 행정 혁신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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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소방서, 구조대원 7명 ‘라이프세이버’ 대상자 선정
고양소방서는 29일 고양소방서 소속 구조대원 7명이 ‘라이프세이버’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라이프세이버’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급한 현장에서 인명구조에 기여한 소방관에게 수여되는 인증서다. 선정된 구조대원은 소방위 안진석, 유재헌, 소방장 조정희, 소방교 성창수, 이윤기, 박용욱, 소방사 오봉진 등 총 7명이다.지난 9월 27일 오후 9시경, 이들은 북한산 노적봉 정상에서 추락과 고립으로 다친 시민 4명을 구조했다. 어두운 밤, 가파른 암벽과 바위가 많은 위험한 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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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부터 가축행복플러스 농장 제도 도입
경기도는 과도한 밀집 사육과 비위생적인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된 가축행복농장보다 더 높은 인증 단계인 ‘가축행복플러스 농장’ 제도를 2026년부터 도입한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26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본의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가축행복농장 인증제’는 2017년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함께 축종별 30~38개 항목에 대한 현장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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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적극 홍보
논산소방서는 주택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적극 당부했다고 밝혔다.주택화재는 야간이나 이른 새벽 시간대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늦어지기 쉽다.이에 따라 가정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화재 발생 초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예방 수단으로 꼽힌다.논산소방서는 분말소화기 1대 이상 비치를 권장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각 방·거실 등 거주 공간에 설치해 경보음을 통해 신속히 대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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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도시공사, ‘2025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화성도시공사는 12월 29일 화성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 인터뷰실에서 ‘2025년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한 해 동안 추진된 혁신과제의 성과를 공유·확산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경진대회에는 2025년도 혁신과제로 선정된 8개 부서가 참여해 과제별 추진 성과를 발표했으며, 시민 편의 증진, 업무 방식 개선, 조직 운영 효율화 등 실질적인 변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혁신 사례를 소개했다.심사는 경영사업부사장을 위원장으로 내부 실·처장과 시민대표가 함께 참여해 ▲발표 완성도 ▲창의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