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신청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소심이 기각, 각하 결정됨으로써 의·정 갈등을 수습할 계기가 확보된 바 있다. 그러나 의료계가 이를 즉각 불복한 행태를 보였으니 실망이다는 평이다. ‘증원 백지화’와 ‘원점 재검토’를 고집하니 과연 누가 동의할까. 더구나 의료계의 정부정책 거부 및 반대투쟁 용어가 너무 거칠고 험악한 대목도 실망적이라는 세간의 평가다.항소심 불복, 백지화, 원점 재검토 주장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의 지난 16일 기각, 각하 결정은 명확하고 분

울산시교육청이 지난 2022년 12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고 노옥희 전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순직 처리와 관련해 이의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행정 심판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시교육청은 최후의 수단인 행정소송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노 전 교육감 순직과 관련해 시교육청이 제기한 이의 신청에 대해 ‘기각’이라는 결과를 전달했다.기각 사유는 2주 내로 나올 예정인데, 지난해 국가보훈부 울산보훈지청이 노 전 교육감의 사망 원인과 직무 수행 사이의 의학적인

창원시는 창원파크골프협회에서 ‘대산파크골프장 관리 운영 위·수탁 협약 해지’에 대해 가처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 결정됐다고 15일 밝혔다.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위·수탁 협약 내용, 협약 진행 경과, 협회와 창원시 사이의 분쟁의 원인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협회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히면서 소송비용은 협회가 부담하도록 했다. 창원시는 입회비를 낸 회원들만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게 하는 등 협회가 위·수탁 운영조건을

대구지법 제2행정부는 대구의 대형마트 근로자가 대구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의무휴업일 변경지정 고시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마트산업노조의 경우 고시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원적격이 없다면서 각하 결정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법원이 정부의 손 들어주며 의대 정원 증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배분 결정처분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서울고법,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정부가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 결정 내린 사법부에 감사하며 의정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겠다는 뜻을 전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사법부 뜻을 존중한다며 의정 갈등을 빠르게 매듭 짓고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오전 9시 정부세종청

학교와 교육청으로 보복성 부당전보를 당했다고 주장해온 교사가 낸 전보 취소 교원 소청이 기각됐다.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3일 심사를 통해 해당 교사의 교원 소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전보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에 따라 해당 교사는 발령학교에서 근무해야 한다.관할 중부교육지원청은 그간 부당전보를 주장하며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농성을 이어온 해당 교사에게 즉시 학교에 복귀, 정상 복무하도록 명령하고 적의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전 특허 담당 임원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이 미국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소송 당사자에 대해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비판했다.2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최근 특허 에이전트회사 시너지IP와 특허권자인 테키야 LLC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무선이어폰과 음성인식 관련 특허침해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했다.시너지IP는 안승호 삼성전자 전 부사장이 2020년 8월 설립했다. 안 전 부사장은 엔지니어 출신 미국 특허변호사로 1997년부터 삼성전

서울고법 행정7부가 지난 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를 기각 또는 각하했다. 서울고법은 특히 의대생들에 대해, 소송 자격은 인정되지만 의대 증원을 멈출 경우 필수·지방의료 회복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청을 기각했다.그러나 의정 간의 갈등은 해소될 기미조차 없다. 울산대 의대는 지난 18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의료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임영석 울산의대 학장은 “정부의 정책 입안과 추진이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