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대증원 효력정지 기각, 이젠 의료계도 현장으로 돌아와야
서울고법 행정7부가 지난 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를 기각 또는 각하했다.
서울고법은 특히 의대생들에 대해, 소송 자격은 인정되지만 의대 증원을 멈출 경우 필수·지방의료 회복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의정 간의 갈등은 해소될 기미조차 없다.
울산대 의대는 지난 18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의료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임영석 울산의대 학장은 “정부의 정책 입안과 추진이 19...
서울고법은 특히 의대생들에 대해, 소송 자격은 인정되지만 의대 증원을 멈출 경우 필수·지방의료 회복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의정 간의 갈등은 해소될 기미조차 없다.
울산대 의대는 지난 18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의료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임영석 울산의대 학장은 “정부의 정책 입안과 추진이 19...
술에 취해 연인을 폭행하고 합의를 거부하자 재차 보복 폭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연인인 B씨의 얼굴과 배를 때리고 목을 졸라 6주 간의 골절상 등을 입혔다. 이에 해당 상해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된 A씨는 지난해 11월 B씨의 집에서 합의를 요구했지만 B씨가 거부하자 “어차피 합의서도 안 써주고 들어갈 건데 죽어라”고 말하며 얼굴을 폭행했다. A씨는 무
‘2024 태화강마두희축제’가 14일부터 3일간 중구 문화의 거리와 태화강변 일원에서 펼쳐지는 가운데, 전국 전통줄다리기 전승단체들이 축제 기간 한 자리에 모여 한마당 잔치를 벌인다. 한국전통줄다리기전승단체연합회는 국가유산청의 인류무형문화유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15일 울산 중구 태화강 체육공원에서 전통줄다리기 어울림 한마당 축제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전통줄다리기전승단체연합회는 울산의 대표적인 무형유산인 ‘울산마두희 큰줄다리기’가 가입된 단체다. 2014년 줄다리기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직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전 세계 1조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AI공장’으로 전환하는 AI 산업혁명 시대가 시작됐다”고 선언했다. 그는 지난 달 22일 실적 발표에서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AI는 거의 모든 산업에 엄청난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것이고, 기업이 비용 및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본격적인 AI 혁명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21세기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AI는 컴퓨터가 인간처럼 학습하고 사고하는 능력을
울산 울주군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 초안서를 기점으로 본격 추진된다. 시행사는 내년 1월 착공해 2026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개발 사업’과 관련해 본격 협의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개발 사업 시행자인 영남알프스케이블카는 지난 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서를 제출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전에 실시하는 사전 행정
울산시는 경기침체 속 중소기업의 경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매출채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판매한 뒤 대금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 손실금 일부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상해주는 제도다. 이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거래처의 당좌부도, 폐업 또는 해산 등기, 회생·파산 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 발생 시 보험기간 1년 동안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해 최대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울산시와 신용보증기금의 협약에 따라 앞으로 울산지역 기업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경우
결국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다. 지난번 칼럼에서 필자는 불법광고를 일삼고 진료비를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해 환자를 유인하던 일부 치과병의원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지난 며칠 사이 서울 강남의 모 대형 치과들의 불법 폐업 사태가 일어났다. 서울 강남의 OO플란트치과는 지난 5월31일 환자들에게 “힘든 상황으로 인해 더 이상 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됐습니다. 병원 문을 완전히 닫아 내원해도 응대할 직원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자를 일괄적으로 발송했다. 문제는 해당 문자를 보낸 당일 오전에도 이 치과는 여전히 불법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가 2경기 연속 NC다이노스에 끝내기 패배를 당하며 5연승 이후 2연패의 늪에 빠졌다.삼성은 16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린 NC와의 원정 맞대결에서 선발투수 데니 레예스가 6이닝 7피안타 2실점 퀄리티스타트를 기록하며 호투를 펼쳤지만 경기 막판 NC의 공격을 막지 못하면서 4대5로 패했다.삼성은 1회초 김지찬의 몸에 맞는 볼과 이재현의 안타로 만들어진 무사 1,2루 찬스에서 구자욱과 강민호의 연속 땅볼로 김지찬이 홈을 밞으며 선취점을 올렸다.하지만 2회말 1사에서 NC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태평양 연안 회색고래가 지난 20-30년 동안 13% 작아졌다는 오리건 주 연구 결과 오리건 주 뉴포트 — 태평양 북서쪽 해안의 얕은 바닷물에서 여름을 보내며 먹이를 찾는 회색고래는 2000년경부터 몸길이가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오리건 주립 대학의 새로운 연구에서 밝혔다.연구원들은 고래의 크기가 작아지면 고래의 건강과 번식 성공여부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중국자본의 사업장인 백통신원 리조트 사업과 관련한 감면 세금에 대한 환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해당 감면 세금에 대해서는 환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법인세와 지방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당초 약속한 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않아 외국인투자지역에서 해제된 백통신원에 대해 환수 조치를 할 방도가 없음을 거듭 밝힌 것이다.제주도는 지난 14일 배포한 해명자료를 통해 백통신원의 감면세금 환수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제주도는 지난 제11
지금 우리 교직 사회에는 ‘격화소양’라는 사자성어가 심심찮게 회자되고 있다. ‘신을 신고 가려운 곳을 긁는다’라는 뜻으로, 사태의 본질에는 다다르지 못한 채 단지 외양에만 골몰해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관료들의 무지몽매를 비꼬는 말이다.지난 1년여 동안 ‘교권을 살려야 교육이 산다’라는 큰 뜻에는 일치했지만, 그 방향과 해법이 사태를 비켜서게 만들고 오히려 악화시켰다는 지적은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서이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 선생님의 안타까운 희생을 방관할 수 없었던 수십만의 선생님들은
용인특례시는 앞으로 시가 조성하는 주요 공공건축물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족 샤워실과 가족 화장실 등을 설치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시는 올해 말 완공 예정인 흥덕청소년문화의 집‧기흥국민체육센터와 2026년 3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는 동백종합복지회관 등 수영장이 들어서는 시설에 가족 샤워실ㆍ화장실 등 가족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이는 이상일 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이 시장은 지난달 24일 지역 내 2개 특수학교‧특수학급 교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가 오는 19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인터배터리 유럽 2024'에서 하이엔드 동박 제품을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High-End Elecfoil Global No.1'란 슬로건으로 참관객의 이동 동선을 최적화해 하이엔드 하이브리드 존, 에코&글로벌 네트워크 존, 롯데 브랜드 존, 미디어 존으로 전시 부스를 구성했다.하이엔드 하이브리드 존에서는 글로벌 배터리사들
6.25 때엄마 아빠가 다 돌아가신슈샨 보이.길모퉁이의 구두를 닦는 슈샨·보이.곱슬머리가 부룩송아지처럼귀연 슈샨·보이.학교길에서 언제나 만나는 슈샨·보이.나만 보면 빙긋 웃는 그 아이 슈샨·보이이 밤에 어디서 자나 슈샨·보이비가 오는데, 잠자리나 마련 했을가. 슈샨·보이누구가 학교를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전문건설업계 관련 중점법안들을 이번 국회에서 재발의돼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촉구했다.이 법안들은 ▲해당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 도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로 상호시장 허용 ▲노조의 채용강요 금지행위 구체화 ▲공공발주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그러나 이 법안들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그대로 폐기됐다.이와 관련 전문건설업계는 “이번 22대 국회에서 만큼은 전문건설업계를 위한 중점 법안
인기기사
[김영일 칼럼] 지금 당신은...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광명지역신문=김영일 본지 편집위원 / 경기옥외광고협회 광명시지부장> 사람 인자는 두 개의 선이 서로 기대어 있는 모습이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행복하다고 느낀다. 대한민국은 행복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행복도가 낮은 사회로 알려져 있다. 각종 통계 자료가 이를 잘 보여준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6.68점이었다. 주관적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비
ALE코리아 “고객·파트너와 지속가능 성장 박차”
산업별 맞춤형 통신, 클라우드, 네트워킹 솔루션 선도기업 알카텔-루슨트 엔터프라이즈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술’을 주제로 Connex24 한국 파트너 행사를 개최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파트너를 시상했다.한화 리조트 대천 파로스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전국에서 150여 명의 파트너사 임직원이 참여해 핵심 산업 분야에서의 기술 혁신에 대해 논의했다. ALE는 국내 파트너들과 협력을 강화해 고객을 위한 긍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과를 창출하도록
진주 남동발전, 협력중소기업 K-기업가정신 함양 워크숍 열려
경남 진주 소재 한국남동발전은 진주시 지수면 승산마을에 위치한 K-기업가정신센터에서 협력중소기업 10개사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K-기업가정신 함양 워크숍이 열렸다고 14일 ...
김해 인제대 학생들, 세계 3개국에서 K-브랜드 알려
김해시에 있는 인제대학교 학생들이 세계 3개국에서 K-브랜드를 알렸다.인제대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은 태국 타이펙스,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뷰티엑스포, 베트남 프리미엄소비재전에 예비무역전문인력 33명을 파견해 K-뷰티·K-푸드를 전세계에 홍보했다.지난 5월
OCI, 이차전지 특수소재 공장 착공…글로벌 리딩 기업 도약
글로벌 핵심 소재 기업 OCI가 전북자치도 군산에 이차전지 소재 사업 확장에 나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을 본격화했다. 지난 11일 OCI는 군산 국가산업단지에서 이차전지용 실...
최신기사
의협, 대정부 요구안…"수용 시 18일 휴진 보류 투표"
- 16일 오후 11시 시한 "미수용 시 18일 전면 휴진 후 무기한 휴진" 정부 압박대한의사협회는 16일 의대 증원 재논의를 포함한 3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앞서 예고한 '18일 집단 휴진' 보류 여부를 전회원 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제안했다.의협은 만일 정부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18일 전면 휴진하고, 무기한 휴진하겠다고 정부를 재차 압박했다.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
세금 감면 해주고, '땅 장사' 길 열어주고는...어쩔 도리 없다?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중국자본의 사업장인 백통신원 리조트 사업과 관련한 감면 세금에 대한 환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해당 감면 세금에 대해서는 환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법인세와 지방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당초 약속한 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않아 외국인투자지역에서 해제된 백통신원에 대해 환수 조치를 할 방도가 없음을 거듭 밝힌 것이다.제주도는 지난 14일 배포한 해명자료를 통해 백통신원의 감면세금 환수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제주도는 지난 제11
김학범 제주 감독 "멀리서 응원하러 와주신 팬들께 죄송"
대구에게 패하며 2연패 수렁에 빠진 제주유나이티드의 김학범 감독이 16일 "멀리 제주에서 성원하러 오신 팬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김 감독은 이날 대구와의 원정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경기 소감으로 "멀리서 제주에서 우리 선수들을 응원해주러 온 팬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이날 경기에서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는 "득점할 수 있는 찬스에서 득점해줘야 하는데 득점하지 못한 부분이 가장 아쉽다"고 피력했다.제주는 올 시즌 선제골을 실점할 때 승리가 없다. 이에 대해 "득점이 빈곤이라 그런 부분에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며
[창간사] ‘대구·경북의 자존심’ 지키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창간 18주년 기념일올 맞아 지난 시간을 돌아봅니다. '지역민과 소통하는 신문'을 캐치프레이즈로 창간한 대경일보가 벌써 18돌을 맞았습니다. 짧지 않은 세월 동안 많이 발전했고, 그 사이 전국 수천 개에 달하는 지역신문 중에서 영향력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열악한 지역여건 속에서 언론의 역할을 다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다 보니 어느덧 18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임직원 모두가 여유 없이 달려온 세월이었습니다.먼저 매체의 홍수 속에서도 18살이 되도록 키워주신 애독자와 지역민의 충고와 격려에 머리 숙여 고마움을 표합니다.본지는 '대
용인특례시, 수영장 등이 있는 신축 공공시설에 가족 탈의실ㆍ샤워실ㆍ화장실 설치 방침
용인특례시는 앞으로 시가 조성하는 주요 공공건축물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족 샤워실과 가족 화장실 등을 설치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시는 올해 말 완공 예정인 흥덕청소년문화의 집‧기흥국민체육센터와 2026년 3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는 동백종합복지회관 등 수영장이 들어서는 시설에 가족 샤워실ㆍ화장실 등 가족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이는 이상일 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이 시장은 지난달 24일 지역 내 2개 특수학교‧특수학급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