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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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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 주한미국대사 임기 시작
31일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대사관 미 해병대 경비대원들과 함께 성조기를 게양하며 주한미국대사로서의 임기를 상징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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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미디어인의 대체 불가능성은 '발견·해석·신뢰'에 있다
생성형 AI는 뉴스 생산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기사 작성과 영상 제작, 자료 분석까지 AI가 수행하면서 속도와 생산성은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AI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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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비봉로타리클럽, 진주장복에 250만원 상당 식료품 후원
국제로타리 3590지구 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지난 28일 진주시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250만원 상당의 10분쿡 식료품 70박스를 후원했다.이번 후원은 ‘나눔의 실천 소소한 행복 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후원된 식료품은 복지관 내 매일 약 200명의 지역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자재로 활용될 예정이다.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그동안 장애인 지원을 비롯해 노인복지, 청소년 교육,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꾸준히 펼쳐오며 지역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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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 피부면역질환 타깃…아토피 '엡글리스' 급여 1년·원형탈모 '올루미언트' 신규 진입
한국릴리의 중등도-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엡글리스'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성인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제 '올루미언트'도 급여권에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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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체험 교육과정 참여자 모집
영주시농업기술센터는 오는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2026년 농업체험학교’ 하반기 과정에 참여할 교육생 25명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시민들이 작물재배를 직접 체험하며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식물 재배의 기초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8월 19일 개강해 11월 25일까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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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청 롤러경기단, 문체부장관배 전국 인라인 스피드대회서 메달 12개 획득
안동시청 롤러경기단이 지난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제천실내롤러경기장에서 열린 ‘제38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 시도대항 인라인 스피드대회’에서 금메달 6개와 은메달 4개, 동메달 2개 등 총 12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최정상급 실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남자부에서는 이기원이 DTT 200m와 500m+D에서 각각 우승하며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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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2026년 '제31회 경산시민상' 후보자 공개 모집
경북 경산시는 지역 내 각 분야에서 헌신해 온 자랑스러운 시민을 발굴·격려하기 위해 2026년 '제31회 경산시민상'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 '경산시민상'은 본상과 특별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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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26 워터팡팡 물놀이 행사 운영
영주시는 오는 8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풍기인삼공원 인근에서 ‘2026 워터팡팡 물놀이’ 행사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아이와 함께 멀리 떠나지 않아도 도심 속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가족 나들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행사장에 워터풀장 3동과 워터 슬라이드 2동, 유아풀장 1동을 설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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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서 17일간 빅뱅·임영웅 잇따라 대형공연… 'K컬처 도시' 성패는 체류소비
빅뱅과 임영웅이 오는 8월과 9월 잇따라 고양종합운동장 무대에 오른다. 17일 사이 모두 6차례 열리는 대형 공연으로 고양시의 공연 운영 역량은 물론, 관람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