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공무원 50대 A씨의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삼성증권의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 사고’로 손실을 본 국민연금공단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약 7년 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삼성증권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국민연금에 18억6600만여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12일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민연금과 삼성증권이 제기한 상고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삼성증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책임
제주지역에서 3곳의 마트를 운영 중인 J마트 대표 A씨가 무단 증축과 용도 변경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법 증축한 건축물을 계속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17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19년 2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처분을 받았다.A씨가 소유한 법인에는 1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2020년 1월 항소 기각 판결로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A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처음 고발한 것은 서귀포시다.A씨는 2017년 서귀포시 상효동에 1000㎡ 규모의 J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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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9월 1일자 인사 명단
【교육공무원】■초등◆승진▲교육전문직원→교육전문직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지선 △제주유아교육진흥원 교육연구관 양정임 ▲교감→교장 △덕수초 강은실 △삼화초 김희 △동홍초 오현화 △도련초 한현숙 ▲교감→공모교장 △종달초 강은주 ▲교사→교감 △구엄초 이상수 △북촌초 김영필 △한림초 김춘남 △서귀북초 고경민 △서귀중앙초 김미성 △예래초 허희숙◆교장 중임▲도순초 김이 ▲도남초 박광철 ▲남원초 현석한◆전직▲교장→교육전문직원 △기획조정실장 이창환 △대외협력과장 신문진 △정서회복과장 양호선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병진 ▲교육전문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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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아이들에게 ‘문화예술 선물’…160명 함께한 3일
IBK기업은행이 다문화가정과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에게 문화예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갔다.IBK기업은행은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IBK충주연수원에서 진행한 ‘IBK 모두다 아트캠프 2026-여름편’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다문화가정 및 문화소외계층 아동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또래와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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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청 울린 두 살배기들의 “대한독립 만세”
대구 달성군은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화원 권역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가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나누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화원 권역 10개 국공립어린이집의 유아 100명과 보육교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아이들은 “빛을 잇다, 1945의 용기, 우리가 이어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직접 미니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내밀며 광복의 의미를 전했다.특히 아이들이 일제히 손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나라사랑 플래시몹’은 민원인과 직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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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을 살려달라”…5위와 2312표차, 최고위원 막판 뒤집 가능할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가 막판 초박빙 승부로 접어들었다.원외·평당원 후보 김용이 당선권인 5위 한민수 후보를 불과 2312표, 0.15%p 차로 바짝 추격하면서 막판 역전 가능성을 열어뒀다.16일 경기·서울 권리당원 순회경선을 끝으로 지역 순회경선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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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공산후조리원 새 수탁기관 선정... 9월부터 운영 시작
밀양시는 14일 미르아이병원과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새 수탁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이번 계약은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 중단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공백 없이 산모와 신생아에게 안정적인 산후 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시는 지난 7월부터 신규 수탁기관 모집 절차를 진행해 미르아이병원을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미르아이병원은 시설 및 인력 인계와 운영 준비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시작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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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돈동, 8월 통장회의 개최
서귀포시 효돈동은 19일 효돈동주민센터에서 통장 및 사무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8월 통장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2027년 본예산 편성 사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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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끝내 못 좁힌 간극…노조 “10년 만에 전면 파업”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현대차 노사는 18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올해 임금협상 16차 교섭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21일 전면 파업을 진행하고, 앞뒤로 부분 파업을 이어가기로 했다.노조의 파업 일정은 19일과 20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21일 8시간 전면 파업, 24일과 25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실시하는 방식이다.예정된 일정대로 파업이 진행되면 현대차 노조가 전면 파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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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학생 1스포츠, 16개 학교 900여명 참여 '성황'
제주특별자치도는 학생들이 원하는 스포츠 종목을 선택해 배우는‘ 1학생 1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이 올해 1학기 16개 학교, 9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 운영됐다고 19일 밝혔다.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작한 ‘1학생 1스포츠’는 학생 수요조사를 통해 선택된 종목을 정규 수업 시간에 편성해 전문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체육 사업이다. 지난해 11개 학교·801명이 참여한 데 이어 올해는 16개 학교·900여 명으로 참여 규모가 늘었다.올해 1학기 수업은 지난 4월부터 7월 말까지 운영됐으며, 각 학교별로 양궁, 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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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박근혜에 이달 말 열리는 국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달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의 선거 유세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정 원내대표는 19일 윤용근 원내대표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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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대구는 내수, 경북은 수출로 버텼다…건설은 ‘절벽’
올해 2분기 대구·경북 경제가 외형적으로는 회복세를 보였지만, 구조적 취약성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대구는 생산과 소비가 함께 살아나는 ‘내수형 회복’을, 경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