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인 2014년 4월16일 청와대에서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는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9일 대...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는 15일 착륙 중인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에게 공포심을 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1심은 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
항소심에서 형량이 대폭 준 인천 미추홀구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 60대 건축업자에 대해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는 2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10명의 상고심 결심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A씨 등은 2021년
며느리에게 증여·매매한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한 시어머니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4-3부는 시어머니인 A씨가 며느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말소등기 항소심에서 B씨 손을 들어줬다. 원심
천문학적 규모의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사건들 중 첫 대법원 판결은 1심보다 형량이 대폭 준 원심의 손을 들어줬다. 피해자들은 전세 사기범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고, 남은 관련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하고 있다.   지난 23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징역 7년, 무죄 또는 집행유예. 인천 미추홀구 일대를 할퀸 건축업자 A씨 일당의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첫 확정판결이 나왔다. 140억원대 전세사기 사건을 놓고 대법원이 절반 이상 형량을 감형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남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
서류 조작으로 17억 원 상당 토지 보상금을 가로채 파면된 전 천안시청 소속 청원경찰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지난 2023년 천안시청 건설도로과에서 보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며 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는 22일 세무조사 편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무죄를 유지했다.A 전 청장은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2년 8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자신 집무실에서 세무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세무사 B씨가 건넨 현금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항소심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사건 관계인의
부당합병·분식회계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이에 따라 지난 8년간 이 회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일단락되는 수순에 들어서면서 이재용 회장의 ‘뉴삼성 전략’이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3일 오후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작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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