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해도 중개업자는 임차 의뢰인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알 수 있도록 선순위 채권에 관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0년 4월 B씨의 중개로 수원의 한 다가구주택 1개 호실에 보증금 1억1천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다가구주택에는 채권최고액 7억1천5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47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최초의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2024년 1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약 2년 만에 나온 결과이며, 2019년 2월 검
울산시의 ‘공공 매립장 우선’ 기조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울주군 온산읍 일원 민간 매립장 추진이 큰 산을 넘게 되면서, 비슷한 사례가 늘어날 경우 민간 매립장이 우후죽순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부산고법 울산제2행정부는 신한중공업이 울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온산국가산업단지 지정 변경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신한중공업은 지난 2022년 5월 울주군 온산읍 온산국가산단 내 공장부지 7만7000여㎡의 일부 용도를 산업시설용지에서 공공시설용지(폐기물처리시설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국외 특허라도 국내에서 제조 과정에 사용됐다면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특별2부는 미국 회사 옵토도트 코퍼레이션이 기흥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 처분을 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년 7월, 옵토도트는 삼성SDI와 특허 20개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그중 19개가 국외 특허였다.삼성SDI는 특허를 활용해 국내에서 배터리 등을 설계·제조했다. 특허 사용의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기업 특허권도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9월 내놓은 판례에 따른 것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미국 옵토도트 코퍼레이션이 기흥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옵토도트는 2017년 7월 삼성SDI와 20개 특허권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20개 중 1개만 국내에 등록됐고, 나머지 19개는 국외 특허권이었다. 삼성SDI는 같은 해 특허
자기 아내를 폭행하고 험담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에 중형이 확정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2024년 12월 밀양시 한 노상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50대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범행 당일 B씨, 그리고 자기 아내 C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택시로 이동하던 중 B씨가 C씨 목을 조르며 C씨에게 심한 험담과 성적 욕설을 퍼붓자 범행을 결심했다.A씨는 B씨가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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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현장]북구 명촌교 인근 갈대밭 화재 1시간여만에 진화
24일 오후 7시 23분께 울산 북구 명촌동 명촌교 인근 갈대밭에서 불이 났다.불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약 1시간 만인 8시 29분에 완진됐다.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김은정기자 [email protected]
사천시, NASA 홍보대사 초청 우주항공 특강…'우주경제' 시야 넓힌다
경남 사천시가 세계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공직자들의 정책 역량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23일 NASA 태양계 홍보대사인 폴 윤 교수를 초청해 'NASA의 우주탐사 소개 및 우주경제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강연은 우주항공청 개청에 발맞춰 지자체 차원의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폴 윤 교수는 NASA의 주요 탐사 프로그램과 글로벌 우주산업의 최신 흐름을 짚으며, 우주기술이 국가 및 지역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폴
샤오미, 주가 부양 위해 4600억원 자사주 매입키로…스마트폰·전기차 강화
중국 샤오미가 2.5조 홍콩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하며 2% 이상 주가 상승을 기록했다. 전기차와 스마트폰 사업을 운영하는 샤오미는 치열한 경쟁, 부품 비용 증가, 최근 제품 안전 문제 등으로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조치로 풀이된다.23일 경제매체 CNBC는 샤오미가 본격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가동하는 가운데, 반도체 부족과 스마트폰 사업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샤오미는 최근 몇 년간 자사주 매입을 이어왔으며, 이번 조치 역시 시장 변동성을
민주노총 "쿠팡, 로켓배송 멈추고 안전배송으로 전환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2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물류·택배·라이더 노동 실태를 규탄하며 노동권 보장을 위한 요구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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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도 '발칵'…차기 울산시장 민주 김상욱 45.0%, 국힘 김두겸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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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닛, 단기차입금 300억원 증가 결정
AI 의료영상 분석 기업 루닛이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단기차입금 300억원 증가를 결정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이번 차입은 금융기관 차입 형태로 이뤄진다.루닛의 단기차입금 증가 금액은 300억원이며, 자기자본 1662억9867만828원 대비 18.04%에 해당한다. 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1월 30일로, 실제 차입일과는 다르다.단기차입금 총액은 금융기관 차입 기준으로 차입 전 191억9166만8049원에서 차입 후 491억9166만8049원으로 늘어난다. 이사회에는 사외이사 2명이 참석했
손현보 목사 "백악관으로 가족 초청해 이야기 들어주고…감사"
지난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 30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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