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국회의원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1월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의 소비자 오인 유발 표시·광고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국회토론회”를 공동 주최하며, 충남소비자와함께 및 해피맘이 공동 주관한다고 밝혔다.남인순 의원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최근 온라인쇼핑몰 및 홈쇼핑을 통해 식품 제조·가공기준의 식품유형 중 캔디류, 당류, 과채가공품 및 식용유지류 등이 정제·캡슐로 제조할 경우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없도록
금융당국이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왜곡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제한된 화면과 복잡한 절차를 악용해 소비자를 오인·유인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유형화해 금지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금융당국은 금융상품 판매에 특화된 다크패턴 금지행위를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편취유도형 등 4개 범주, 15개 세부 유형으로 정리한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해당 가이드라인은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금융상품자문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약이 `집중력 높이는 약', `머리 좋아지는 약' 등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오남용 위험이 커지고 있다.충북에서도 ADHD 치료제 처방 인원이 2022년 1414명, 2023년 1974명, 2024년 2477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지난해 1~8월에만 2666명으로 4년 사이 88.5%나 증가했다.전문가들은 ADHD 약을 치료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두통이나 수면 장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학원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ADHD 약을 찾는 환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의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단순 오인·단순 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 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같은 의견을 종합해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예정대로 오는 22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8일 민주당 주도로 정보통산망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충북 청주의 한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던 4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19 신고 접수 이후 구급 출동 과정에서 소방 상황실의 지령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13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21분쯤 “A대학교 B센터 수영장에서 심정지가 의심된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문제가 된 B센터 수영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A대학교 명칭을 사용해 위탁 운영됐으나, 현재는 대학과 무관한 민간 시설로 대학 명칭이 빠진 상태다. 신고자는 과거 명칭을 기준으로 119에 신고를 접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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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만들기’의 대표 사업으로 꼽히는 정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이 지방정부로 이양되면서 내년부터 국비 지원이 끊기게 됐다.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자치분권 종합계획 일환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이 내년부터 도 자체 사업으로 전환된다.이 사업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농촌지역에 방치됐던 창고와 정미소, 마을회관 등 유휴공간을 북카페와 향토음식점,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해 주민 소득 창출과 관광객 유치에 기여해왔다.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29개 사업에 196억원의 국비가 투입됐다.유휴공간
충북 초교 1학년생 첫 1만명 붕괴
저출산 여파로 올해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가 30만명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충북에서도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수가 처음으로 1만명 아래로 떨어졌다.13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2026학년도 국공립, 사립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마감한 결과 응소 인원은 9359명으로 응소율은 95.8를 기록했다. 예비 소집에 불참한 아동은 415명이다.학령 인구 감소로 지난해 응소인원 1만492명과 비교할 때 1133명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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