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이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고리로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나섰다.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며 “검찰개혁이 국민 권리와 피해자 보호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6시간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강문성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집행부 현안 소통 간담회’에서 여순사건지원단의 통합행정국 편입에 우려를 표하며 전담조직의 위상과 책임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현재 여순사건지원단은 여순사건 실무위원장 산하에 4급 단장이 이끄는 독립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조직개편안에는 통합행정국 산하 과 단위인‘전수조사지원단’으로 재편하고 4급 과장급을 책임자로 두는 방안이 담겼다.강 의원은 “여순사건은 과거사 정리가 끝난 사안이 아니
김병삼 영천시장은 정부가 검토 중인 국군사관학교 설립 방안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국가정책인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객관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영천의 입장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김 시장은 "영천에는 육군3사관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육군 장교를 양성해 온 국가 핵심 교육기관"이라며 "국군사관학교 논의가 육군3사관학교의 역할과 기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국군사관학교 설립은 단순히 학교를 새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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