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서울시 공공시설 운영자에 대한 과도한 신상정보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
서울시 공공시설 운영자에 대한 과도한 신상정보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서 운영자 정보는 시설물 내부
대구시는 디지털성범죄 대구 특화상담소를 대구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2024년 디지털성범죄 대구 특화상담소를 통해 피해 지원한 건수는 전년 대비 7.6% 증가한 총 2388건으로 상담, 영상물·신상정보 등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중 불법촬영물 등 삭제가 필요한 4건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요청해 즉시 처리됐다. 대구디성센터는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를 운영하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전문성을 쌓아온 사단
서울시 공공시설 운영자에 대한 과도한 신상정보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서 운영자 정보는 시설물 내부에만 게시하도록 하고, 외부 게시 의무를 없애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과 운영자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됐다.특히, 외부 게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유형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에 의하면 2023년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 판결문 3천452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2019∼2023년 성착취물·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는 같은 기간 8.3%에서 24.0%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양상을 보면 피해 이미지 중 동영상이 46.2%, 사진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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