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 시 보행자, 어린이 등의 안전을 위해 차량 내 안전장치 설치, 작업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현재 생활폐기물을 지방정부가 직접 운반하거나 지방정부로부터 대행받은 업체가 운반하는 경우에만 작업자 안전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했다. 올해 11월 12일부터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모든 작업자는
국세청이 국세와 국세외수입 체납징수 기능 강화를 위해 대규모 인력 증원과 전담조직 신설에 나선다.국세청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국세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을 위해 150명,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해 325명 등 총 475명을 2027년 말까지 한시정원으로 증원한다.이는 국세청과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건복지부는 숙박업자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 1회 위반부터 바로 영업정지 처분토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 2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했다. 기존에는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는 경우에도 제재 수준이 ‘경고 또는 개선명령’에 그쳐, 영업자의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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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학대 ‘제2회 ICROS 2026 4족보행로봇 경진대회’ 대상 수상
한국공학대학교는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소속 학부생 팀 ‘포포텍’이 지난 1일 대구 EXCO에서 열린 ‘제2회 ICROS 2026 4족보행로봇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4족보행로봇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연구자와 개발자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팀들은 다양한 지형에서 자율보행 성능과 제어 기술을 겨루며 실제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로봇 기술을 선보였다.대상을 차지한 포포텍팀은 메카트로닉스공학부 정재훈, 한서영, 김동진, 양지은 학생으로 구성됐다. 팀은 자율보행
영주시 학사골목, 경북 ‘골목상권 특화거리’ 공모 최종 선정... 상권 활성화 ‘탄력’
영주시는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2026년 골목상권 특화거리 조성사업’ 공모에 관내 ‘학사골목 골목형상점가’가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영주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총 2억 원(도비 6천만 원, 시비 1억 4천만 원
내년 1월 출범 제주시설관리공단 "속도 낸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1월 출범하는 제주시설관리공단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다.8일 제주도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본금 5억원 출자 동의안을 9일부터 열리는 제주도의회 452회 임시회에 제출한다.또 다음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이사장과 이사 등 임원 공모를 준비하고, 경영본부가 들어설 사무실을 마련한다.시설관리공단은 ▲하수시설 ▲환경시설 2개 분야를 맡는다.우선, 민간업체에 위탁을 맡기고 있는 서부·동부·대정·색달·보목·남원·성산 7곳의 하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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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주덕읍 발전협의회 출산축하금 전달
충북 충주시 주덕읍 발전협의회는 지난 13일 올 상반기 지역에서 아이를 출산한 5가구에 출산축하금을 전달했다.이번 출산축하금은 지난 2024년 4월 이종인 전 충주시노인회 주덕읍 분회장이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어 달라’며 주덕읍 발전협의회에 기탁한 1000만원의 기금을 재원으로 마련됐다.지급액은 가구당 30만원씩 총 150만원으로, 심각한 저출산 위기속에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의 양육 응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주덕읍 발전협의회는 ‘아이 한 명이 곧 지역의 미래이자 경쟁력’이라는 기치 아
충남119특수대응단, 아산 송악저수지서 하계 수난사고 대비 합동훈련
충남119특수대응단이 여름철 집중되는 수난사고에 대비해 아산 송악저수지에서 경찰과 함께 실전형 합동훈련을 실시하며 인명구조 대응체계 점검에 나섰다.충남119특수대응단은 14일 아산시 송악저수지 일원에서 충남경찰청 경찰특공대와 함께 하계 수난사고 대비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여름철 물놀이와 집중호우 등으로 저수지와 하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수난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구조대원들의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법원, 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 효력정지' 인용…"손해 예방 필요"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아이엔씨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효력이 정지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이날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이어 공정위가 지난 4월 8일 쿠팡 측에 김 의장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한 처분의 효력도 같은 기간까지 정지했다.재판부는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효력 정지가
천안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총력… 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
충남 천안시는 최근 관내에서 첫 온열질환 열사병 추정 사망자 1명과 열탈진 환자 3명이 발생함에 따라 폭염 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폭염은 온열질환뿐 아니라 기존 만성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시는 오는 9월까지 폭염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응급실 기반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통해 발생 현황을 매일 모니터링한다. 특히 폭염특보 발효 시 의료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등 방문건강관리사업 등록자 6,000여 명을
순천향대, 태국 WHX 방콕 참가…학생 실무역량·기업 해외판로 ‘두 마리 토끼’
충남 아산 순천향대학교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이 태국 방콕에서 열린 국제 의료·헬스케어 전시회에 참가해 협력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글로벌 무역 실무역량을 높였다. 순천향대 GTEP 사업단은 최근 태국 방콕 퀸 시리킷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열린 ‘WHX Bangkok’에 학생들을 파견해 협력기업의 해외 마케팅과 수출 상담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WHX Bangkok은 의료기기, 의료기술, 디지털 헬스케어, 제약, 의료검사·진단 분야를 아우르는 동남아시아 대표 의료·헬스케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