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수질오염총량제도를 일부 보완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지난 7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됐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타수질오염원 중 채취 상태 그대로 또는 삶은 제품을 구입해 단순 물세척만 하는 시설의 범위를 ‘해조류·갑각류·조개류’에서 ‘전체 수산물’로 확대했다.이는 수산물을 물로만 세척하는 공정을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해 수
국세행정 AI 혁신이 가속도를 낼 전망이다.정부는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산하 ‘인공지능세정혁신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 공포했다. 이 시행규칙은 지난달 22일 입법예고된 뒤 절차를 밟아왔다.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2027년 11월 15일까지 존속하는 AI업무혁신팀을 신설한다.인공지능세정혁신팀장의 직급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이다.인공지능세정혁신팀장은 인공지능 국세 상담 발전계획의 수립과 시행, 인공지능 국세 상담 시스템의 개발 및
수산물을 물로만 세척할 경우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가 합리화된다.환경부는 6일 폐수처리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수질오염총량제도를 일부 보완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11월 7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기타수질오염원 중 채취 상태 그대로 또는 삶은 제품을 구입하여 단순 물세척만 하는 시설의 범위를 ‘해조류·갑각류·조개류’에서 ‘전체 수산물’로 확대했다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한국건축규정체크리스트 작성 지원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7월 개정된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라 설계...
국세청이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국세청은 19일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5호, 제6호,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2호,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이 위임받아 정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 항목은 ▲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 지정업종 ▲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 공시지가별 기준면적 이상 ▲ 읍면지역 중 세무서
인천녹색연합과 생태교육센터 이랑은 9일 중구 용유로 인근 방음벽에 조류 충돌 방지 스티커를 부착했다. 이 자리에는 셀트리온 자원봉사 임직원들과 시민 60여명이 함께 하였다.투명 방음벽에 새가 부딪쳐 발생하는 죽어가는 피해 예방조치를 의무화하는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돼 신규방음벽에는 스티커 부착이 되어 있지만, 과거 설치된 방음벽에는 여전히 충돌로 인한 야생조류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는데 따른 작업이었다. 이날 약 1시간 30분간 낮은 사다리를 놓고 할수
정부가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에서 발표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다.어제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40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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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30일부터 무비자 입국기간 15→30일 연장…日도 비자면제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을 다시 무비자 대상에 포함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30일부터 현재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새로 더해진 ‘교류 방문’은 중국에서 기존에 발급해온 비자 중 ‘F 비자’의 방문 목적에 해당한다.학술·문화·종교·비정
＂장애인주차 임신부 허용＂.의령군 규제개혁 공모 '최우수'
임신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주차구역을 교통약자주차구역으로 개편하자는 아이디어가 올해 의령군 규제혁신 공모 ...
광명시의회, 내년 예산안 1조 1,343억 심의...행정사무감사 돌입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20일까지 30일간의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광명시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한다.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과 개선점,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5일부터 내달 3일까지 진행된다.내달 9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나선다.앞서 광명시는 일반회계 9229억원, 특별회계 2114억원 등 총 1조 1,343
제8회 서산해미읍성 전국 연날리기 대회
충남 서산시는 오는 23일 해미읍성 일원에서 제8회 서산해미읍성 전국 연날리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서산시가 주최하고 해미읍성역사보존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어린이, 외국인의 연 높이 날리기와 일반부의 창작 연 날리기 등 3개 부문으로 치러진다.참가자가 직접 창작·제작한 연을 날리면 심사위원들은 창작성과 예술성, 서산시·해미읍성과의 연관성, 참신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결정한다.대회 참가 신청은 전화와 이메일로 하면 되며, 당일 현장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전국 연 동호
[카메라 속 세상] 초가지붕 겨울 준비
절기상 소설을 이틀 앞둔 20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한국민속촌에서 직원들이 초가지붕에 올릴 용마름과 이엉 잇기 작업을 하며 겨울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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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부부 개인폰 바꿨다'는 게 뉴스가 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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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크리스마스 홀케이크 예약하세요"
스타벅스코리아가 25일부터 크리스마스 홀케이크를 예약판매한다.스타벅스는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 다채로운 홀케이크를 선보이고 있다. 올해는 호텔, 셰프와 컬래버레이션으로 프리미엄 케이크 등 다양한 디자인의 케이크들을 내놓는다.크리스마스 홀케이크 예약 고객 에게 스타벅스 별 5개와 홀리데이 캔들을 증정한다. 매장에서 케이크 수령 시 플레이트, 테이블보, 토퍼로 구성된 홀리데이 파티팩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먼저 25~27일 예약 가능한 '조선델리 노엘 트리 케이크'는 조선호텔 110년의 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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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TI, 생성형 AI 생활지원 로봇 개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사회적 약자의 자립을 돕는 생성형 AI 기반 생활지원 모바일 로봇을 개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에 개발된 로봇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인지·정서적 지원은 물론 실질적인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그동안 생활지원 로봇은 정형화된 환경에서 반복 작업을 수행하는 산업용 로봇과 달리, 가정 내 다양한 구성원과 복잡한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ETI 지능로보틱스연구센터 김영욱 박사 연구팀은 최신 로봇 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