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폐이차전지 재활용 촉진을 위해 원료물질 인정범위 확대 및 운송·보관 등 재활용 기준을 개선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키로 했다.기후부 자원순환국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미래폐자원을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거점수거센터의 기능 확대를 골자로 한 내용을 담았다.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제20조의4에 따라 미래폐자원의 수거·보관·매각 등
중부뉴스통신 = 국토교통부는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개정안은 같은 날 일부 개정⋅공포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대한수의사회는 지난 12일 성명서를 통해 개별 동물병원별로 진료비를 공개하도록 한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지역별 통계값으로 공개하던 동물병원 주요 진료비를 개별 동물병원별로 공개하도록 한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대한수의사
국토교통부는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개정안은 같은 날 일부 개정⋅공포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중개사협회에 법정 지위를 부여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라 협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주택임대차 계약을 앞둔 임차인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공인중개사법'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의 노동쟁의 범위를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으로 명확히 하라고 주문하면서 고용노동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현장
노란봉투법의 '쟁의 대상' 기준을 어디까지 명확히 규정할 것인지를 놓고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 정치권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
중부뉴스통신 = 해양수산부는 해운분야 탈탄소화 선도를 위해 제정한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2026년 9월 2일부
정부가 노란봉투법의 노동쟁의 대상 기준을 시행지침을 통해 구체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통해 모호한 쟁의 대상
경기도가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할 도지사 직속 AI수석을 신설했다.도는 30일 AI수석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했다.
상주시가 중앙정부 법령개정을 이끌어 내며 전국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혁신 모델을 제시했다.27일 상주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6년도 경상북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에 선정됐다.이번 수상은 단순한 지역현안 해결을 넘어 중앙법령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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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 넣은 명절선물' 논산시장 당선무효형...박승원 광명시장 수사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자신의 명함을 넣어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백성현 논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유사한 기부행위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승원 광명시장 사건의 향방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전지법 논산지원은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성현 논산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명절마다 관내 선거구민 110명에게 명함을 동봉한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 시장 측은 전임 시장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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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년드림 제주애 올레’사업 참가자 모집
제주시는‘2026 청년드림, 제주애 올레?’ 사업 참가자를 오는 8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청년드림, 제주애 올레’는 고향사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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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준 군산시장, 2027년 국가예산 확보 총력
군산시가 2027년 정부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지역 핵심사업의 국가예산 반영을 위한 국회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김재준 군산시장은 21일 국회를 찾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재정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고용진 국회사무총장 등 국회 핵심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 군산시 주요 국가예산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아울러 지역 국회의원인 김의겸·박지원 의원과 이소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등과도 만나 주요 현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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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비반려인 함께하는 캠핑축제부터 사회서비스 현장교육까지
강원특별자치도가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하는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확대하는 한편,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에 나서며 지역 관광과 복지서비스의 질을 함께 높이고 있다.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9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고성군 세계잼버리수련장에서 ‘2026 캠핑&펫스카우트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사단법인 강원도반려동물협회가 주관하고 강원특별자치도가 협조하는 이번 행사에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등 약 1,5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이번 축제는 ‘반려견과 반려인, 비반려인이 함께하는 2박 3일 캠핑 축제’를 주제로 건전한 여가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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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갑 충북대 교수 법학연구 논문집 봉정식 개최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연구소는 26일 30년간 모교와 학계 발전에 헌신한 우송 김수갑 교수의 정년퇴임을 기념하는 법학연구 논문집 봉정식을 열었다.김수갑 교수는 퇴임사에서 “비록 정년으로 정든 교단을 떠나지만 개신가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사회와 학문에 보탬이 되는 길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괴산 출신으로 1996년 충북대 법과대학 조교수로 부임한 이후 30년간 충북대 법과대학장 겸 법무대학원장,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을 지냈다. 2018년~2022년 제21대 충북대 총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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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구시민연합, 제80차 지구시민정화활동 동홍천 일대에서 진행
지구시민연합 제주지부가 진행하는 제80차 지구시민정화활동이 29일 오후 1시부터 서귀포시동홍동 동홍천 일대에서 펼쳐졌다.본지도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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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마음톡톡 ‧ 마음힐링ON 프로그램으로 임신‧출산의 행복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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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보건소는 8월 27일 교육문화회관 사회교육관에서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 및 임산부‧출산모를 대상으로「High & Hi 부모성장교실」의 일환인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북서부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와 연계‧협력하여 마음톡톡 교육과 마음힐링ON 체험으로 진행됐다. 산전‧산후 우울의 조기 신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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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김숙정 의원, 강동구 아동자치센터 ‘꿈미소 2호·9호점’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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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김숙정 의원이 8월 27일 관내 아동자치센터인 ‘꿈미소’ 2호점과 9호점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꼼꼼히 살피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강동구 아동자치센터 ‘꿈미소’는 ‘아이들이 꿈과 미소를 얻어갈 수 있는 우리 동네 자치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낮에는 어르신들의 경로당으로, 방과 후 저녁 시간에는 아동·청소년의 전용 공간으로 운영되며 세대가 공간을 공유하고 아이들이 마을 안에서 공동체와 자치활동을 배워나가는 강동구의 대표적인 돌봄 모델이다.이날 현장 방문에서 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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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정례회 앞두고 청사와 주변 환경정화 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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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는 8월 26일 이상수 의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청사와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지난 7월 제10대 강북구의회 출범 이후 의원과 직원이 함께 모여 처음으로 진행한 정화 활동으로, 오는 9월 3일 개회하는 제294회 제1차 정례회를 앞두고 의정활동의 출발점인 의회 청사 안팎을 대청소로 새롭게 단장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참가자 일동은 이날 청사 진입로와 주변 도로, 화단, 계단 등을 돌며 잡초를 제거하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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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연봉보다 생활의 균형”…달라진 중국 청년 취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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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청년들의 직업 선택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높은 연봉과 빠른 승진이 취업의 우선 조건이었다면 최근에는 근무시간과 생활환경, 직장의 안정성, 개인의 성장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중국 관영 시사주간지 반월담은 최근 취업 현장을 조사한 결과, 일부 대졸자들이 높은 급여를 제시하는 인터넷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급여가 낮더라도 야근이 적고 생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대기업의 높은 연봉도 과도한 업무 강도와 장시간 근무, 치열한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