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 시 기본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법령 개정안이 시행됐다.재외동포청은 재외국민등록 업무 시 민원인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공포·시행됐다고 12일 밝혔다.이에 따라 국외에 거주·체류하는 재외국민이 재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폐지 수순을 밟으면서 울산 경찰 내부에서는 고위직 인사와 명예회복 조치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0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대통령 공약의 이행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대통령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행안부 부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이달 말까지 개정 완료될 예정이다. 경찰국은 2022년 윤석열 정부가 ‘검수완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한다는 명분 아래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 조직의 독립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폐지 절차에 들어간다.행안부는 대통령 공약의 이행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이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이에 따라 행안부는 대통령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행안부 부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이달 4~11일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차관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말까지
중부뉴스통신 = 보건복지부는 8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중부뉴스통신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초기창업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법인 출자 한도를 상향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중부뉴스통신 = 시흥시는 지난 7월 18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및 관련 고시가 공포됨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의 선임 절차 및 점검 제도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에 대한 암모니아 규제가 현실적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최근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가운데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 규모와 배출허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출량 중심의 선별규제를 통해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게 그 배경이다. 이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지난 5월 7일 시행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업용 지게차에 대한 의무 검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정으로 2톤 미만의 지게차가 건설기계에서 제외되고, 새롭게 농업기계로 분류되어 농업기계화 촉진법의 관리 체계를 적용받는다. 농업용 지게차로 분류되면 정
4일전
유정복 인천시장이 참모진인 보좌기관 확대 개편에 나섰다.인천시는 11일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보좌기관인 대외협력수석을 정무수석, 홍보수석을 전략기획수석, 정무수석을 시민소통1수석, 문화수석을 시민소통2수석, 사회수석을 시민소통3수석으로 명칭과 직무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이다.이에 따라 보좌기관인 수석 직제는 기존 6자리에서 7자리로 1자리 늘어난다.기존
화성특례시는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제도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정보통신설비 관리자를 직접 선임하거나, 정보통신공사업체 또는 용역업체에 유지보수를 위탁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이는 2023년 7월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된 후 지난 18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가 공포됨에 따른 것으로, 영상정보처리시스템, 시설관리시스템 등 정보통신설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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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두달 만에 ‘조국 사면’
이재명 대통령이 고심 끝에 ‘논란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조기 특별사면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지지층 다수의 요구와 국정동력 확보를 위한 범여권 통합 등의 효과를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시간을 끌수록 오히려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단으로도 풀이된다.다만 중도층은 물론 지지층 내부 여론에서도 다소의 균열이 감지되고 있어, 국론 분열이 재발하지 않도록 빠른 봉합을 위한 지도력 발휘가 과제가 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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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립 병점도서관, 개관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화성시립 병점도서관은 오는 9월 1일 개관 20주년을 맞아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준비했다.2005년 개관한 병점도서관은 지난 20년간 지역사회의 지식·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왔다. 약 14만 권의 장서와 함께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북큐레이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다.이번 기념행사는 ‘책’과 ‘도서관’을 주제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오은 시인 × 서율밴드 북콘서트 △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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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대명3동 민간사회안전망, 어르신께 시원한 선물 전해요!
대구 남구 대명3동 민간사회안전망은 지난 6일 말복을 맞아 노인일자리 참여자 56명을 대상으로 시원한 수박이 담긴 과일 컵과 정성이 담긴 건강꾸러미를 전달하며, 이웃과 함께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나눔은 대명3동 행정복지센터 4층 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시원한 수박 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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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의회 홈페이지 관리 부실 '빈축'
인천 미추홀구의회가 의회 홈페이지를 부실하게 운영·관리해 빈축을 사고 있다.12일 취재를 종합하면 구의회는 지난달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제28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총 17건의 조례와 동의안 등을 최종 의결했다.그러나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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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5대 반칙운전 근절 '교통법규 준수 다짐' 간담회
강원경찰청은 8일 오후 2시, 강원경찰청에서 도내 응급환자 이송 및 여객․화물 운수 등 7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5대 반칙운전 근절 및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5대 반칙운전 근절 등 기초질서 확립 추진 정책을 공유하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사 중에는 참석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다짐문에 공동 서명하고, 5대 반칙운전 근절 서한문을 주고받는 등 강원도 교통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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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은 우리 민족이 스스로 연 자유"
대전시가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행사를 개최해 조국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행사에는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보훈단체장, 시민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은 행사에 앞서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했다. 경축식에서는 고 한선동씨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고 최진수씨에게는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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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안전 정책 산업생태 붕괴된다”
건설안전특별법, 산안법·중처법 등과 중복ⵈ 효과없다주 4.5일제, 건설산업 적용 시 현장 스톱 불가피노란봉투법, 원청 상대 쟁의행위 빈발ⵈ 무분별 파업 우려 건설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가며 건설산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연이은 산업현장 사고로 정부의 강도 높은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건설안전특별법 통과와 정부의 ‘4.5일제’ 도입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최근 정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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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 중앙선 도담역 인근에서 화물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오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1분경 중앙선 오봉역을 출발해 도담역에 진입 중이던 화물열차가 상행선로에서 궤도이탈했다.오전 10시 인명피해는 없으며, 선로 시설 피해는 파악 중에 있다. 운행이 가능한 하행선로로 상하행 열차가 운행 중이며 이 사고로 인해 3개 후속열차가 지연됐다. 상세지연 현황은 집계 중에 있다.국토부는 철도시설안전과장, 철도안전감독관, 제천지방철도경찰대장, 교통안전공단 조사관을 현장에 급파해 사고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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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만에 지지율 반등한 PK 국민의힘..조국·윤미향 사면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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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광복절 경축식서 AI로 복원된 독립운동가 영상 상영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독립운동가와 가족들의 삶의 이야기가 담긴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인터뷰 영상과 함께 AI로 복원된 독립운동가 영상이 상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