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가 현장 수요를 반영한 기업부설연구소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부설연구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기업부설연구소법은 2025년 1월 31일 공포돼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았다.기업부설연구소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운영되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제도를 독립 법률로
새만금개발청은 9월 19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이차전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차전지 산업폐수의 처리와 배출 규정 등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회를 가졌다.환경부는 지난 3월 20일 이차전지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과 ’하수도법 시행규칙‘ 등 염인정제도와 관련된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 바 있다.이에 맞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이차전지 산업폐수는 기업이 자체 처리한 처리수를 국립환경과학원의 염인정 심사를 득한 후 해양방류할 계획이며, 일부는 공공
공정거래위원회는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 및 연합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결산 보고서 등을 경영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생협 등이 공시해야 하는 경영공시 사항과 같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생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생협법에서는 의료생협 등으로 하여금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
제134차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가 지난 19일 금산군 만인산농협 거점 스마트 APC에서 개최됐다.이번 회의에는 충남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해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주요 안건으로 「미이용 바이오매스 확대를 위한 관련 법규 개정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건의문은 과실수목이 현행 법규상 ‘영농부산물’로 분류되어 자원 활용이 어려운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범위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특히 사과
남해군이 ‘2025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기초자치단체 부문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가 후원하는 상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혁신에 기여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민간 등을 격려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 남해군은 민생안정 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 빈집 정비 및 활용 조례 개정, 기업·투자유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지역 여건에 맞는 법적·제도
해상풍력특별법 시행이 본격화된 가운데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단계에서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한국해상풍력산업협회가 19일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령 업계 의견수렴 세미나'를 개최했다.'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월에 공포됐다. 법 시행 법 공표 1년 후인 내년 3월부터 시행되지만 시행령에 담길 세부 내용 확정을 통해 구체화가 필요한 상황이다.풍력산업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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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보통의 하루… 부산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개최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청주시 “9월 브랜드평판 전국 기초단체 1위”…네번째 기록
충북 청주시가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9월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5월에 이어 네 번째 1위 기록이다.청주시는 26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기초 지자체 평판조사 발표결과,참여와 미디어, 소통, 커뮤니티 영역에서 총 422만5361점을 얻어 1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이어 신청사 건립, 우암산 둘레길 조성,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 등 숙원사업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한편 찾아가는 시장실, 주민과의 대화, 시민 100인 위원회 등 사업으로 온오프라인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30년 기자,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기록한 인문 산책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 출간
미다스북스가 신간 인문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를 출간했다. 방송기자로 30년을 활동한 뒤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숲을 기록해 온 저자가 자연을 인생의 스승으로 바라본 시선을 담았다. 저자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숲의 메시지를 오늘의 사회에 전한다.책은 잎, 꽃, 나무 등 작은 존재들이 던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저자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드러난 생태적 사실을 토대로 잊고 지냈던 삶의 균형과 고유한 리듬을 짚어낸다. 여기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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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영남 산불피해 지원 특별법을 처리하는 도중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온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관련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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