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착오로 입금된 가상자산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하면 횡령죄로 처벌될 전망이다.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25일 "착오로 이체받은 가상자산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2021년 12월 16일 대법원은 송금 절차의 착오로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전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한 행위에 대해 횡령죄의 성립을 긍정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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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와 직급별 간담회 개최
군포시청소년재단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직급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재단 내부의 소통채널을 강화하고 직급별·직무별 추진방향과 발전방향, 과제에 관한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총 4회에 걸쳐 진행했다.전략경영팀 담당자는 ‘하나 되는 군포시청소년재단’을 슬로건으로 신임 대표이사 취임 후 재단 운영과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행사였다며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직원들은 급여체계 개선과 직원 복지향상 등을 건의했고, 재단 내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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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월드그랑프리모델컴피티션 코리아파이널’ 개최!
‘2024 월드그랑프리모델컴피티션 코리아파이널’ 대회가 오는 8월 10일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255 소재 특급호텔급 HW컨벤션 3층 크리스탈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월드그랑프리모델컴피티션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글로벌뷰티엔컬쳐협회, 뉴스문화, 뷰티엔패션, WGS미디어 공동주관으로 개최되며, APHCA&BCW세계연맹 특별후원과 SNS기자연합회, 국제모델협회, 시민포커스, 우리투데이, 김정아우리옷, 진명수콜렉션, UN스킨케어, 더롤모델dl 후원하고, 에코바이오의학연구소 등이 협찬한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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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일본 돗토리현·오카야마현 저출생 극복 사례 벤치마킹
이철우 경북도지사 저출생 극복 일본 특사단이 저출생 극복 우수 지자체로 주목받고 있는 일본 돗토리현과 오카야마현 나기초를 방문한다. 김민석 정책실장, 안성렬 저출생극복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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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낙동미로(美路)릴레이 자전거축제 및 제14회‘상주시민 녹색자전거 대행진’개최
상주시에서는 지난 6월 22일 북천시민공원 일원에서 시민, 학생 등 1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 낙동미로 릴레이 자전거축제 및 제14회 ‘상주시민 녹색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여성댄스팀 ‘에이션’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퍼포먼스, 시민 녹색자전거대행진,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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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국제안전도시 공인 1차 실사 진행
양산시는 지난 20일 비즈니스센터 4층 세미나 1실에서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첫 관문인 1차 실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실사에는 조현옥 양산시 부시장, 양산시 국제안전도시 공인 TF팀, 심사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화상연결을 통해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준비하는 국내 안전도시 네트워크 지자체들도 함께 이날 현지실사를 참관했다.1차 실사는 총괄보고를 시작으로 손상감시체계, 교통안전, 낙상예방, 범죄예방 등 분과별 추진사항, 우수사례 발표에 이어 조준필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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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만6365필지 2024년 농지이용실태조사 돌입
서귀포시는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2024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조사 대상은 최근 5년간 취득한 서귀포시 지역 거주자 등의 농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농지, 자체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농지 등 총 2만6365필지, 5669ha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농지소유자의 무단 휴경 및 불법 임대차 등 농업경영 이용 여부와 농지 내 건축물 등의 불법전용, 농지이용시설 불법이용 여부 등을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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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산업진흥원, 공정무역실천기관 재인증
시흥산업진흥원은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공정무역실천기관으로 재인증 받았다고 28일 밝혔다.공정무역실천기관은 공정무역 촉진을 위해 공정무역 제품 사용, 캠페인 참여, 교육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인증받는 제도이며, 저개발국 소규모 생산자들의 지속가능한 삶을 지지하여 국제공헌과 인권존중을 실현한다.이번 인증은 2022년 6월 21일 최초 인증을 받은 후 첫 번째 재인증으로, 오는 26년 6월 23일까지 유효하다.진흥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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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동남아무역사절단은 지난 26일 베트남중소기업협회와 양 기관의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양국으로 진출하는 중소기업의 지원, 잠재 판로 교류, 등을 위해 양 기관이 서로 협력하고 애로사항을 살피며 맞춤형 수출 지원을 약속했다.베트남중소기업협회는 2005년에 설립된 중소기업 정책 개발 및 대정부 건의를 지원하는 베트남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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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 호국보훈의 달 정부포상식’에서 홍희철씨가 모범 국가보훈대상자로, 오영지씨는 대외유공자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1일 전했다.홍희철씨는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제주도지부장을 맡아 단체 활성화 및 회원 복리증진 활동을 펼치고 있다.그는 존경받는 보훈단체 상 정립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로 선정됐다.오영지씨는 26년간 보훈단체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제주도지부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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