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열고 주요 세제 현안 및 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2017년 이후 8년 만에 추진하는 세수증가형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점검하고 법인세, 증권거래세, 배당소득 과세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동하 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중심의 세입기반 확충과 함께 국가전략기술 등 산업 발전을 위한 조세 지원 강화가 동시에 추진되는 방향”
국회예산정책처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02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열고 법인세율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교육세 개편 등 주요 세제 현안을 놓고 논의를 벌였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수 확충’과 ‘지출 절감’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내년도 세제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됐다.더불어민주당은 감세 기조의 전환과 세수 기반 확충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세율 인상보다는 정부지출 효율화를 통한 재정 개선이 우선이라며 ‘지출 축소론’으로 맞섰다.
여야는 10일 세법 개정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첨예한 시각차를 드러냈다.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법인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인상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면서 논란을 예고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올해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기존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재정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그 첫 번째 과제가 바로 법인세 정상화"라고 말했다.정 의원은 "지난 정부 3년 동안 무분별한 감세 조치로 재정이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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