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행정안전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90여 일 앞둔 3월 4일, 전국 243개 지방정부의 장에게 공명선거에 동참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청송군이 경북 초대형 산불 1주년을 맞아 피해 복구를 위해 도움을 준 기부자들에게 감사 서한문을 발송했다. 군은 산불 재난 1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번 서한문에서 “보내준 소중한 성금과 물품은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피해 복구를 위해 책임 있고,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군민이 함께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단단한 공동체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으며, 그 고마음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청송군 관계자는 “경북 초대형 산불 당시 후원자들이 보내주신 온정이 피해 주민들에게 큰 희망 돼 줬다”며 “늦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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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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