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흔한 가구 형태가 되었다. 그런데 같은 '1인 가구'라도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상속설계는 전혀 다르다. 상속법상 상속인의 순위와 유류분이 달라지고, 상속세 부담도 달라지며, 갑작스러운 사망에 대비해 준비해야 할 것도 다르다. 이번 회에서는 이 두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고, 개인의 준비와 사회적 제도 정비 방향을 함께 짚어보려고 한다.이혼이나 사별로 혼자 살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 민법상 자녀는 1순위 상속인이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이야기가 복잡해진다. 부모가 갑자기 사망하면 미성년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가족의 모습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 예전에는 여러 형제자매가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두고 갈등하는 사건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전혀 다른 고민을 안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바로 부모의 재산과 그에 따른 책임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외동 상속인들이다.40대 외동딸 A씨도 그런 경우였다. 홀로 지내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뒤, A씨는 자신이 유일한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새삼 실감했다. 형제자매도 없었고, 재산을 두고 다툴 사람도 없었다. 얼핏 생각하면 상속이 간단할
제천시의회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의 사업 승계 신고기간을 연장한다. 시의회는 배동만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택시운송산업의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운송사업 승계 신고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80일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상당수가 고령자인 제천의 여건을 고려해 상속 절차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배동만 의원은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으로 어려움을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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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2일 북한의 동해상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미사일 쏘는 북한에도, 파병 압박하는 미국에도 제대로 말 한마디 못 하며 ‘페이스메이커’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군 전력 강화와 한미 동맹 유지가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인데 이재명 정권은 끊임없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관학교 통폐합을 “사실상 대한민국 국방 포기 선언”이라고 규정하고 국방부 장관 지명자가 전작권 회수에도 문제없다는 말에 공감한다고 한 데 대해 “골라도 딱 정권
이더리움, 6월 저점서 55% 반등... 3분기 강세 이어가나
이더리움이 6월 저점 대비 55% 넘게 반등하면서 강한 3분기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13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현재 2492달러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6월 약 1600달러까지 떨어진 뒤 주요 이동평균선을 모두 회복했다.일봉 차트의 기술적 구조도 달라졌다. 이더리움은 그동안 주요 이동평균선 아래에 머물렀지만, 최근에는 이를 모두 웃돌고 있다. 상승세가 가장 강했던 시점은 8월이었다. 이더리움은 몇 주간 1850~1950달러 부근에서 횡보한 뒤 2000달러를 돌파했고
국무총리실 직원이 기자 행세로 위장질문?…한동훈, 헌성숙에 "총리실, 야당 사찰이냐" 정조준
국회 대정부질문 현장에서 총리실 소속 간부가 기자로 신분을 속이고 총리를 옹호하는 질문을 던진 정황이 도마에 올랐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해당 인물을 현장에서 직접 특정한 뒤, 한성숙 국무총리를 상대로 "총리실이 야당 국회의원을 사찰하는 것이냐"고 직격했다.10일 한동훈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의를 준비하기 위한 기자회견 도중 낯선 질문자와 마주쳤다고 밝혔다. 그는 회견 현장에서 상대의 소속을 캐물은 끝에 질문자가 총리실 이병호 기획총괄과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 문제를 대정부질문으로 그대로 끌고 왔다.기자회견장에
돼지고기 소비, 추석명절 준비수요 활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돼지고기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 하지만, 명절 이후에는 소비가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는 지난 9일 안양에 있는 협회 회의실에서 ‘9월 돼지고기 시장 동향분석 회의’를 열고, 시장 흐름 등을 살폈다. 이날 축산물 가공·유통 업체들은 돼지고기 구이류의 경우, 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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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선박 사이버 공격 법적 대응 추진
선박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법적 대응 체계 구축이 추진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18일 선박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해사안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선박에 대한 사이버 공격·위협을 탐지·대응·복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해사 사이버 안전 진단과 실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법안은 선박 운항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