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왔다. 그동안 물가와 소득, 주택가격 등이 크게 상승하면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최근 관련 논의가 사실상 소강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회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면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에 대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의 질의에 “배우자 공제가 27∼28년 정도 계속 5억원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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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유독 J마트만 느슨한가"…제주도의회도 날선 비판 '봐주기 행정'
제주에서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J마트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장기간 무단 증축과 무단 용도 변경 등을 통해 ‘배짱 영업’을 이어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도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지난 21일 열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상봉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J마트의 불법 건축물 영업 관련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 강명균 의원은 J마트의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주시 당국이 단호하게 대응하
무장애 관광기능 강화 울산관광 누리집 새단장
울산문화관광재단이 ‘무장애 관광’ 기능을 강화한 울산관광 누리집을 19일 새롭게 공개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 구축 △무장애 관광 안내지도 다운로드 및 무장애 차량 예약 누리집 연계 △저시력자 및 고령자 등을 위한 화면 확대·축소, 텍스트 돋보기, 고대비 모드 등 웹 접근성 기능 강화 등이다. 특히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은 무장애 관광 인프라가 구축된 숙박·음식점·관광지·체험시설 등의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자가 ‘장애인 주차장·장애인 화장실·진입 경사로’
카카오는 왜 회사를 쪼갤까..."이사회 안건 85%가 비본질적...AI 대응 한계"
김도영 카카오X 대표 내정자가 회사를 둘로 쪼갠 배경에 경영진의 상당한 시간이 자회사에 묶여 있다는 진단이 깔려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카카오 이사회가 다룬 비경상 의사결정과 최근 1년 내부 투자심의 안건 80% 이상 카카오 본체가 아닌 자회사 관련으로 카카오 리더십이 인공지능 시대에 빠르게 대응해 움직이지 못했다는 것. 21일 인적분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김 대표 내정자는 이같이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과거 5개년 카카오 이사회의 비경상 의사결정 가운데 23건이 자회사 안건이었고, 이는 전
'새만금 빅피처' 이번이 마지막일까?...또 변경되는 새만금 최상위 법정계획
역대 정권마다 입맛에 맞춰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오락가락 갈피를 잡지 못하던 새만금사업이 이제 또다시 '기본계획'이 변경된다. 35년 동안 열 번째 개발계획 변경이라고 할 수...
청와대, 김여정 담화에 “비방 멈춰야”…한반도 평화공존·북미대화 재개 의지 재확인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다.북한의 비난에 즉각적인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대화 재개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청와대는 21일 김 부장의 전날 담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측은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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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中유학생 살해 피의자, 피해 대학 강사로 확인
경북 경산에서 실종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20대 중국인 여성 유학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가 피해자가 재학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중국인 강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더욱이 피의자는 피해자가 실종된 다음 날 자신을 ‘남자친구’라고 밝히며 직접 경찰에 실종신고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경북 산림 바짝 말랐다…한여름 산불 비상
연일 이어진 폭염과 부족한 강수로 대구·경북 산림이 바짝 마르면서 한여름 산불에 대한 경계가 커지고 있다. 실제 이달 초 대구 달성과 경북 영천에서는 야산에 불이 나거나 공장 화재가 산으로 번지는 사례가 발생했다.26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올여름 전국적으로 높은 기온과 적은
김새롬 안동시의원 “경북 북부 의료공백, 경국대 의대 설립로 풀어야”
경북 북부 지역의 심각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방의회에서 터져 나왔다.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은 지난 24일 제26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경북 북부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정면으로 지적하며,
대구경북 제조업 심리 급랭…자금사정도 다시 악화
대구·경북 제조업 체감경기가 한 달 만에 크게 꺾이면서 지역 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다시 커지고 있다. 생산과 신규수주가 줄어든 데다 자금사정까지 악화하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주춤하는 모습이다.26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발표한 ‘2026년 8월 대구경북지역 기업경기조사
수원 법원에도 폭파 협박 메일…경찰, 청사 수색
전국 법원을 상대로 한 폭발물 테러 협박이 잇따르는 가운데 수원지역 법원에도 비슷한 내용의 이메일이 전달돼 경찰이 긴급 안전조치에 나섰다. 다행히 수원 법원 두 곳을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