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사법의 기본 틀이다. 계약과 채무, 손해배상에 이르기까지 일상의 거래 질서는 민법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1958년 제정돼 1960
더불어민주당은 3일 ‘평양 무인기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가 구속된 것과 관련 “자업자득”이라고 평가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지극히 상식적이며 당연하다”며 “윤석열은 계엄을 정당화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시키고, 극우 세력을 선동해 국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반역”이라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그럼에도 윤석열 측은 사법의 이름으로 포장된 ‘자판기 영장’이라고 사법부를 모욕하고 있다”며 “반성과 사죄는커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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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당감위원장이란 자가 꽁무니 빼는 중…ㅉㅉㅉ 멍청하기가"
친한계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된 '당원 게시판 논란' 관련 당무감사 결과를 발표한 ...
아이디어가 현실이 된다… 중랑구 ‘뚝딱이 창의공작소’, 대학생 메이커 모집
시립중랑청소년센터가 운영하는 메이커 특성화 공간 ‘뚝딱이 창의공작소’가 상상만 했던 아이디어를 현실의 결과물로 직접 만들어볼 ‘2026년 대학생 메이커’를 모집한다.뚝딱이 창의공작소는 ‘상상한 것을 실현하는 공간’을 표방하는 청소년·청년 메이커 거점 시설로, 청년들이 공방과 기자재를 자유롭게 활용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프로젝트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청년들은 목공, 도예, 제과제빵, 영상 제작, 코딩 등 다양한 메이커 활동을 통해 진로 탐색은 물론 실무 경험까지 쌓을 수 있다.이번 2026년 대학생 메이
'공천 헌금' 의혹 강선우, 민주닽 탈당... 국민의힘 "탈당으로 끝날일 아니다"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강선우 귝회의원이 1일 민주당을 탈당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탈당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민주당 공천 시스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강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에서 탈당한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이미 당과 당원 여러분께 너무나도 많은 부담을 드렸고, 더 이상은 드릴 수 없다"며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이어 "당을 떠나더라도 당이 요구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김효석 칼럼] 한 권의 책이 만드는 선순환
“너도 할 수 있어.”훌륭한 친구의 그 한마디 응원 덕분에 몇 권의 책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었고, 문체부 세종도서·교육부 학술 도서에 여러 차례 선정되는 뜻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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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계엄단절 요구한 오세훈에 당직자들이 협박·막말…민주당의 마타도어 방불케 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계엄과의 단절'을 촉구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당 당직자들이 협박과 막말로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부 ...
미국, 베네수엘라 대규모 군사 공격…마두로 대통령 체포
미국이 3일 새벽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 대규모 군사 공격을 감행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신뢰받는 공중위생 환경 만들어가는 위생관리과의 책임 행정”
제주시 위생관리과는 올해 1억4040만원을 투입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공중·위생환경 조성’에 나서 주목된다.위생관리과는 시민 건강은 물론 지역 이미지와 관광 신뢰도까지 좌우하는 중요한 분야인 만큼, 이번 사업 계획은 시의적절하면서도 매우 체계적이라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를 통한 베스트업소 물품 지원과 최우수업소 표지판 제작은 위생 관리에 성실히 참여하는 업소의 자긍심을 높이는 동시에 자발적인 위생 수준 향상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정책이다.이는 단순한 점검과 단속을 넘어 ‘잘하는 업소를 우대하는 행정’은 공중위
제주 스포츠대회 보조금, 공정·투명 기준 강화
제주특별자치도는 스포츠대회와 행사 보조금이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고, 도민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대회‧행사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지침’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지침 개정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과 절차가 명확해지고, 예산 집행 과정은 공개되며, 모든 스포츠대회‧행사에 안전관리 기준이 적용된다.제주도는 그동안 제주도체육회 종목단체 대회에만 적용되던 집행지침을 제주도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모든 스포츠대회와 행사로 확대했다.이에 따라 지침 명칭도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대회‧행사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지침'
“시민 식탁 지키는 든든한 약속..식품안전과, 안전한 먹거리 행정 모범”
제주시 식품안전과는 올해 8억 7,808만 원 투입으로 신뢰받는 외식환경 구축에 나서 주목된다.식품안전과는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구축’이라는 분명한 목표 아래 체계적이고 촘촘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먹거리 안전을 행정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특히 식중독 예방사업, 음식점 위생등급제 홍보,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점은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식품안전과의 확고한 의지를 느끼게 한다.또한 모범음식점 및 음식문화개선 실천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