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 대화의 법적 보호 장치를 명문화하는 내용이다. ◆변호사법 개정안 핵심 요약 항목 내용 자료: 서영교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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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학성동 일원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 순항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북구, 지역 인재 장학금 ‘3억여 원’ 지급
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주북구장학회가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 206명을 발굴해 총 3억여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16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3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북구장학회 장학 증서 수여식’이 개최된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행사는 장학생, 학부모, 장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학
카드사 해지 절차 간소화됐지만… 핀테크·체크카드는?
주요 카드사들이 카드 해지 및 이용정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며 이용자 보호 강화에 나서고 있다.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
[사설]뜨거운 감자 소년범죄, 울산도 적신호 켜졌다
소년범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사회 전면으로 떠올랐다. 배우 조진웅의 과거 소년범 전력 논란은 개인의 책임과 사회적 낙인의 경계를 묻는 계기가 됐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우리 사회, 그리고 울산 지역사회는 소년범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통계로 나타난 소년범죄 현황은 결코 가볍지 않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의 소년 1000명당 소년범죄 검거 건수는 13.9건이다. 전국 평균 14.7건보다는 낮지만, 서울보다는 높다. 수치만 놓고 보면 중간 수준처럼 보일 수 있으나, 범죄의 양상과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공공기관 최초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6년 연속 획득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12월 12일 인권 정책 수립과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노력을 인정받아, 공공기관 최초로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6년 연속 획득했다. 공단은 2019년 최초 인증 이후 매년 정기 평가와 개선 과정을 통해 인증을 유지해 왔으며, 인권정책 수립, 직원 인권교육, 이해관계자 소통 등 인권경영 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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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방선거 공천룰 확정…여성·청년·장애인에게 더 기회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추천 심사 기준과 방법을 확정했다. 범죄·비위 전력을 엄격하게 배제하고 여성·청년·장애인 후보에 가산점을 확대했다.민주당은 19일 최고위원회에서 지방선거 공천 기준을 담은 당규 통과를 알렸다. 이들은 전날 당무위원회를 열어 공천 규칙을 확정
김포시-한국관광공사, 열린관광지 조성 업무협약 체결
김포시가 지난 16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6 열린관광지 조성 및 무장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의 시작을 알렸다.김포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26년 열린관광지 조성 공모사업’에 신규 사업지로 선정됐다. 이에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올해 최초로 열린 ‘무장애 관광 거버넌스 총회 및 포럼’에 참여,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업무협약은 열린관광지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구리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집행‘우수기관’ 선정
구리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에서 우수한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이에 따라 특별교부세 1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비 쿠폰의 신속한 지급 실적과 사용률 제고, 사용처 확대, 홍보 추진 실적, 가맹점 확보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됐다. 구리시는 이 가운데 상위 180개 시군구에 해당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사업 운영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구리시는 사업 초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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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는 12월 1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5회 어린이 안전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활동 우수사례 분야의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행정안전부가 개최하고 내일신문과 탁틴내일이 후원한 ‘어린이 안전대상’은 전국 지자체의 어린이 안전 정책을 평가해 우수사례를 선정·시상하는 정부 포상으로, 전국 4개 지자체만 선정되는 권위 있는 상이다.남양주시는 지난 8월 후보 신청을 시작으로 △1차 서면심사 △현지실사 △국민투표 △2차 발표심사 등 총 4단계 평가를 거쳐, 전국 226개 지자체
'윤석열 공천개입' 특검 출석한 이준석 "나를 공범으로 엮는건 굉장한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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