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유상임 장관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통신3사 대표와 취임 후 첫 만남을 갖고, 통신비 부담 완화와 불법스팸 근절 등 통신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유상임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날 통신업계가 당면한 시대적 과제를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및 통신시장 경쟁 촉진, 불법 스팸 등 통신을 매개로 한 각종 불법행위의 근절, 중소상공인 지원 및 AI 등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등으로 진단했다. 또한 앞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다음 달 경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이후 2011년 이후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2011년 이후 종합대책이 없었다”는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조만간 스팸방지 종합대책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한 의원은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범정부 불법스팸 종합대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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