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과실 자동차 사고에서 운전자가 부담한 보험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박모 씨가 사고 상대방의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씨 패소로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박 씨는 2020년 대전에서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직진하다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상대방 차량과 부딪혔다. 보험사는 수리비 약 270만 원 중 박 씨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제
다음달부터 보험 판매수수료 지급 한도를 제한하는 '1200%룰'이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에 법인보험대리점 관리와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 강화에 나섰다.금융감독원은 23일 ‘2026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보험사에 제3자 판매위탁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 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워크숍에는 생명보험사 22곳과 손해보험사 17곳의 감사부서 임직원 100여 명과 보험회사 임원도 참여해 별도 간담회를 갖고 주요 내부통제 현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여파가 보험업계로 번지고 있다. 은행권 대출 규제로 제2금융권과 보험사에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주요 보험사들이 대출한도 소진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했다.일부 보험사는 금리를 올리며 대출 문턱을 높이기에 나서면서 하반기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이달 말까지 주택담보대출 신규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일부 지점에 한해 제한적으로 접수를 막았지만 대출 수요가 급증하자 올해 대출한도가 소진돼 본사 차원에서 접수를 중단했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호적·돈대·해관 기록으로 인천의 옛 숨결 복원
인천문화재단 인천문화유산센터가 인천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인문 대중서 ‘역사의 길’ 총서 시리즈로 제13집, 제14집, 제15집을 동시에 발간했다.이번 시리즈는 평생 현장을 지켜온 학자와 전문가의 집념 어린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거나 오류가 있었던 인천의 지역사를 새롭게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제13집 《호적으로 읽는 옛 인천》: 호적 자료로 복원한 5개 권역의 생활사한국 호적 연구의 권위자인 임학성 인하대학교 명예교수의 역작이다. 저자는 ‘원 인천’, 부평, 강화,
인천 미분양 대구도 넘었다... 2년 만에 최고치
인천에서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며 한때 미분양 무덤으로 불리던 대구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인천 미분양 주택은 4,574가구로 전월 대비 11.6% 증가했다.2024년 5월 4,911가구를 기록한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인천 미분양 주택은 지난 3월 4,275가구로 약 2년 만에 4,000가구를 돌파한 이후 4월 4,098가구로 소폭 감소했다가 5월 다시 급증했다.지난달에는 오랜 기간 미분양 무덤으로 불린 대구마저 추월하며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미분양
축산 폭염 피해 차단…정부 총력 대응
농림축산식품부가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축산재해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폭염 피해 발생 시 즉각 상황관리 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온도 저감 장비와 스트레스 완화제 등 폭염 대응 물품을 적기에 공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24일 지방정부와 관계기관, 생산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 분야 폭염 대응 태세 점검 회의를
버려지는 슬러지, 이제는 제주의 자원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순환경제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버리는 사회에서 다시 사용하는 사회로, 폐기물을 비용이 아닌 자원으로 바라보는 정책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제주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최근 제주도의 슬러지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주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와 석재가공 슬러지는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재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자원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은 이미 하수슬러지를 복토재로 활용한 경험을 갖고 있다.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공공하수처리장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발
에코프로,자원주권 확보 위해 인니 BNSI 투자 가속화
에코프로그룹이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 2단계 투자인 IGIP내 ‘BNSI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에 대주주로 참여한다. BNSI는 전기차 200만 대에 공급할 수 있는 니켈 9만톤 규모의 제련소로 꾸려진다.에코프로그룹은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 1단계 투자에 이어 2단계투자인 IGIP 내 ‘BNSI 제련소’프로젝트에 대주주로서 참여한다고 30일 밝혔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에 건설 중인‘BNSI 제련소’는 인도네시아 국영
최신기사
HJ중공업, 2572억 규모 벡스코 제3전시장 수주
HJ중공업 건설부문이 2572억 원 규모의 '부산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사업'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됐다.HJ중공업은 부산시 건설본부가 발주한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사업 입찰에서 자사가 주간사로 참여한 컨소시엄이 종합평가 1위를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 앞 주차장 부지에 연면적 5만8810㎡,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전시장을 새로 짓는 대형 공공건설 프로젝트다. 공사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해 2572억 원이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0개월이다.입찰은 기술제안 점
김민석 전 총리, 민주당 당 대표 출마선언
“민주당은 지난 1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정지지를 정당지지와 선거결과로 연결시키지 못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
제주 안홍범·임경애 부부, 7월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
제주안덕농협 조합원인 안홍범·임경애 부부가 2026년 7월 ‘이달의 새농민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1일 농협중앙회 본점 대강당에서 열렸다.'이달의 새농민상'은 농협중앙회가 자립·과학·협동의 새농민 정신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한 선도농업인 부부에게 수여하는 상이다.안홍범·임경애 부부는 1998년부터 콩, 감자, 메밀, 더덕 등을 재배하고 있다.이들 부부는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영농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지역 농업인들과 공유하는 등 지
고양시, '특례시 특별법' 신규 특례사무 이양 준비 본격 나서
고양시가 내년 6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특별법 신규 특례사무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이양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시는 지난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신규 특례사무 공유 및 이양준비 토론회'를 열어 19개 신규 특례사무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는 박원석 제1부시장을 비롯해 신규 특례사무 소관부서 부서장, 팀장, 담당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토론회는 특례시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및 19개 신규 특례사무 등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6월 2일 공포
제주, 80세 이상 고령해녀 현업수당 월 20만원 지원
제주시는 고령해녀의 생계 안정과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하반기 고령해녀 현업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고령해녀 현업수당은 해녀어업의 지속성과 고령해녀의 생활 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올해는 복권기금 11억5200만원이 투입된다.지원금은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70~79세는 월 10만원, 80세 이상은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신청자는 관할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서와 수산물 생산·판매 실적 증빙서류,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현직 해녀증,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제주시는 신청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