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대재해 대응 기조를 무관용 원칙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본 안전수칙 위반과 반복 사고에 대해서는 대형사고가 아니더라도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향은 옳지만, 선언만으로는 달라지지 않는다. 지침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즉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수치로 공개하는 절차가 따라붙지 않으면 또다시 종이 대책에 그칠 우려가 있다.최근 잇따른 질식·유해화학물질 누출·추락 사고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밀폐공간 작업 전 가스 측정과 환기, 감시인 배치, 보호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향후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가 아니더라도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연 김 장관은 “앞으로 중대재해 사건은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전날 경북 경주 한 아연가공업체에서 정화조 내 작업 중 근로자 4명 중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진 사고를 계기로 나왔다.김 장관은 사고 원인과 관련해 “어떤 이유로 수조 안에서 질식 재해가 발생했는지, 가스 농도 측정과 감시인 배치 등
대전지방국세청이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 국세행정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차질없는 실천을 다짐했다.회의는 국장, 과장 등 지방청 관리자와 지역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적극행정 추진과제 경과보고도 함께 진행됐다.정용대 청장은 본청에서 추진하는 체납관련 대책, 현장상주조사 최소화, 악성민원 직원보호 등 역점추진과제에 관심을 갖고 뒷받침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 본청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을 각 관서장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강조했다.공정과세 구현에 역행하는 악의적‧지능적 탈세와 체납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충북 진천군은 2025년 봄·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 동안 산림 인접지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2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6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예년 대비 부과 건수가 4배 증가한 수치이며 충청북도 11개 시·군 중 가장 많은 적발 건수를 기록했다. 적발된 불법 소각은 주로 영농 부산물이나 생활 쓰레기를 산림 인근에서 태우는 행위로, 이는 작은 불씨로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 군은 산불 예방과 주민 안전을 위해 단속을 강화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와
서귀포시는 2025년산 노지감귤 출하 이후 강력한 상품외감귤 유통 단속결과 감귤 조례 위반 총 28건·4.1톤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시는 지난 3일, 서귀포시 단속반은 영천동 소재 선과장에서 상품외감귤이 포장된 상자 50박스를 적발, 전 물량의 가공용 감귤 처리를 조치, 위반 사항은 과태료 부과 및 감귤선과장 품질검사원을 해촉할 계획이다.시는 자체적으로 지난 1일부터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읍면동별 감귤 선과장 단속 책임제 운영’, 감귤 유통위반 상습 선과장 단속 및 야간 불법 유통행위 근절
김포시는 최근 대명항 선착장 인근 해상에 어업인이 어획한 수산물 손질과정에서 발생한 수산 부산물 등 생활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린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관련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시는 해양환경 보호와 깨끗한 어항 조성을 위해 불법 투기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점검 체계를 한층 보완할 계획이다.특히 대명항을 중심으로 해양쓰레기 상시 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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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동해안별신굿, 세계로 부활하다…2025 포항국제음악제 ‘별신굿’ 초연
포항의 바다에서 들려온 굿의 울림이 세계 교향의 언어로 되살아났다.2025 포항국제음악제 개막공연에서 선보인 윤한결 지휘자의 오케스트라 작품 ‘별신굿’이 그 주인공이다.그의 작품은 한국 무속 제의의 리듬을 서양 현대음악의 문법 속으로 옮겨온 새로운 시도였다.윤한
하동축협, ‘하동별맛축제’서 한우 꾸러미 120박스 기탁
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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