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출자해 설립한 상조회사가 상조 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재향군인회가 이를 보증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대법원이 보증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신협중앙회가 재향군인회를 상대로 제기한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와의 '미르의 전설' 저작권 침해 정지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12일 위메이드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액토즈소프트 측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이번 대법원 판결로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을 통한 전기아이피로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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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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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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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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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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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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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영세 소상공인 위생환경개선 사업 2026년에도 지속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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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며, 관내 소규모 업소의 노후화된 시설 개선과 안전한 외식문화 조성에 앞장서 왔다고 밝혔다.그간 총 530개 업소가 지원을 받았으며, 전체 일반음식점·숙박업소 등 1,422개 업소 중 37.3%의 추진율을 기록했다. 특히 2025년에는 프랜차이즈 직영점과 가맹점 등 통일된 브랜드 시스템을 갖춘 업소를 제외하고, 영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 추진했다. 이에 따라 2025년도에는 총 27개 업소에 1억 4천4백만 원의 예산을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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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소방서, 홍천군청소년수련관서 참여형 화재안전 OX퀴즈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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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소방서는 26일 오후 5시, 홍천군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상식 OX퀴즈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마련됐으며, 청소년수련관 소속 청소년 82명이 참여해 이동식 OX퀴즈 방식으로 진행됐다. 소방서는 사전에 배부한 화재안전 퀘스트 책자를 활용해 문제를 출제하고, 정답자에게는 순위별로 홍보 물품을 지급했다.홍천소방서는 이번 참여형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화재안전 의식 제고와 위기 상황 대처 능력 향상, 안전문화 확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이강우 홍천소방서장은 “청소년 눈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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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모건, 베네수엘라 연루 스테이블코인 스타트업 계좌 동결
JP모건체이스가 스테이블코인 기반 핀테크 스타트업 두 곳 계좌를 최근 몇 달 새 동결했다고 디인포메이션이 26일 보도했다.이들 기업은 베네수엘라를 포함한 규제 리스크 국가들에서 활동했으며, 일부는 신원확인 절차 없이도 고객이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동결된 기업들은 블라인드페이와 콘티고로, 둘 다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와이콤비네이터 지원을 받았고, 라틴아메리카 시장 공략에 집중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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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캠프로 실력 '쑥' 화천 학부모들 부담은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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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이 지역 초등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키우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도 덜어주기 위한 겨울방학 캠프를 연다. 군은 2026년 1월 12일부터 2월 13일까지, ‘화천군과 함께 하는 실력쑥쑥 겨울방학 캠프’를 운영한다.캠프는 화천권역과 사내권역에 각각 차려진다. 장소는 화천권역 1~2학년은 화천평생학습센터, 3~6학년은 화천커뮤니티센터와 가족센터다. 사내권역은 초등 1~6학년 모두 사내종합문화센터에 캠프가 마련된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군평생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할 수 있다. 화천권역 1~2학년 캠프는 오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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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불구속 기소
민중기 특검팀이 당대표 당선 지원에 대한 답례로 ‘로저비비에’ 가방을 준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원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