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외항 개발사업 과정에서 제10부두 앞 해양친수공간을 항만 관련 업무시설 부지로 변경한 것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공사를 일단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변경협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사실상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됐음을 인정하고 뒤늦게 절차 보완에 나선 것이다.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법상 변경협의 대상임에도 관련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제주도 관계자는 6일 와의 통화에서 "10부두 앞 친수공간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일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항의에도 의장 선출 절차를 그대로 강행해 논란의 중심에 선 더불어민주당 송영훈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송 의원은 의장 임기를 시작하면서도 자신을 향해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논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제주도의회는 제13대 의회 출범일인 이날 오후 2시 제451회 임시회를 열어 전반기 의장으로 송 의원을 선출했다. 개회 직전까지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의장 선출 절차 중단을 요구했지만, 도의회는 예정된 일정을 그대로 진행했다.송 의원은 지방선거
특례 한시적 적용 후 내년 계약예규에 반영하는 것으로 개선양단체, 업계 불만 해소 지속 건의 ‘성과’… 비효율적 지침 개선 ‘환영’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섰던 공공공사 선금전용계좌 제출 의무화가 개별계약 단위별에서 회사 단위의 통합 선금전용계좌로 당초보다 완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재정경제부는 최근 ‘선금전용계좌 관련 보완지침’을 통해 공공계약을 수행하는 업체 부담 경감을 위해 계약별 선금전용계좌 제출 의무를 일부 보완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공공공사 선금전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여당은 시장 안정과 투기 억제를 위한 정책적 검토라고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사실상 보유세·양도세 인상을 통한 증세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논란의 중심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발언이 있다. 김 실장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한국 경제를 '역대급 호황'으로 평가하면서 반도체 산업 등을 통해 창출된 국부가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보유세와 양도세의 합리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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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송영훈 신임 의장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제주도정의 성공을 위해 제주도의회가 맹목적인 비판과 반대가 아닌 건강한 견제와 비판을 하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송 의장은 1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13대 전반기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위성곤 제주도지사와 고교 선후배 사이여서 비판·견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당선 인사에도 분명히 말했지만, 도정이 성공하려면 건강하게 견제도 하고 비판을 해줘야 책임성을 갖고 일을 하게 된다”며 “도정이 성공해야 제주도가 성장하는 만큼, 집행부가 잘 하는
[포커스경제] 6월 소비자 물가, 대구 2.8% 경북 3.7% 상승···"고유가 여파"
홍종오 기자 = 대구와 경북의 소비자 물가가 두 달째 큰 폭으로 상승했다.동북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2026년 6월...
충남 대천·만리포·춘장대 해수욕장 4일 개장
충남 서해안 해수욕장들이 이번 주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한다.3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충남지역 26개 해수욕장 가운데 보령 대천, 태안 만리포, 서천 춘장대 해수욕장이 오는 4일 개장해 다음 달 23일까지 운영에 들어간다.보령 무창포와 태안지역 20곳 등 나머지 해수욕장들은 1주일 뒤인 11일 개장할 예정이다.대천 해수욕장에서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여름 대표 축제인 보령머드축제가 열린다.태안지역 해수욕장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만리포해수욕장은 8월 12∼17일 기간중 오후 9시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1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서귀포시는 대정읍 신도1리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공모사업인 ‘2027년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서귀포시에 따르면 대정읍 신도1리에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동안 27억2000만원이 투입돼 노후 주택 정비, 생활 인프라 개선 등 마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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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아라온 워터축제’ 25~26일 열려
인천시 계양구는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계양아라온 황어광장 일원에서 ‘제4회 계양아라온 워터축제’를 개최한다.올해로 4회째를 맞는 ‘계양아라온 워터축제’는 물놀이와 수상레저 체험, 공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여름 축제다.수변에 설치되는 대형 수영장에서 역동적인 워터슬라이드를, 귤현나루에서 동력 수상레저 기구인 체험선과 도넛보트 체험을 즐길 수 있다.청소년과 지역 예술인이 참여하는 버스킹 공연, 페이스 페인팅, 물풍선 과녁 맞추기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펼쳐져 축제의 즐거움을 더한다.
충주 호암직동지사협·별산부인과 육아용품 지원 협약
충북 충주시 호암직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6일 충주 별산부인과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내 출산 60가구에 총 160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을 지원하기로 했다.이번 지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호암직동’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충북공동모금회 지역특성화 매칭금과 별산부인과의 기탁금으로 재원을 마련했으며, 지원 물품은 신생아의 건강과 편안한 수면을 돕기 위한 낮잠이불 및 겉싸개 등 육아 필수품으로 구성됐다.충주 별산부인과는 2025년부터 난임센터를 운영하며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다양한 난임 치료를 시행
영양군, 드론 병해충 방제로 효율성 UP · 비용 DOWN
영양군은 7월부터 9월까지 벼 주요 병해충을 대상으로 드론 공동방제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올해는 관내 전체 벼 재배 농가 중 희망 농가 636곳과 총 299ha 면적으로 사업을 확대하였다. 이번 사업은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드론 방제 기술은 기존의 수작업 방식에 비해
금산군, 조선시대 불교 건축 유산 ‘영천암 무량수각’ 보물 지정 고시
금산군과 국가유산청은 7일 남이면 소재 금산 보석사의 산내 암자 영천암의 중심 건물인 ‘영천암 무량수각’이 국가 보물로 지정 고시됐다고 밝혔다. 영천암은 통일신라시대 조구대사가 수도장으로 창건한 절로 알려져 있으며 영천암 무량수각은 지난 2000년 전체 해체보수 과정에서 발견된 상량문과 상량 묵서를 통해 1786년에 중
남구, 내달 1일 ‘빛고을 농촌테마공원 야영장’ 개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가 지난 6월에 문을 연 월산 근린공원 야영장에 이어 도심에서 자연을 만끽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새로운 캠핑 명소를 추가로 선보인다. 남구는 7일 “대촌 지역 빛고을 농촌테마공원에 조성한 야영장을 오는 8월 1일부터 개장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빛고을 농촌테마공원 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