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재판기록 공개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국민의힘 측의 무제한 토론이라는 장애물을 넘은 끝에 가결됐으며, 이번 통과로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사법 절차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현행법상 형사 재판 확정기록에 대한 일반 국민의 열람 및 등사 권한은 불명확하고 제한적이었으며, 까다로운 절차와 불명확한 비공개 사유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해 왔다는 지적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를 통해 “대통령 중심으로 대통령실과 정부가 혼연일체가 돼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 1시간은 5200만 시간 무게를 가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오늘까지 지난 187일, 4488시간 동안 국민의 일상회복과 국가 정상화에 전력투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수위는커녕 변변한 집기나 인수인계 없이 출범한 대통령실과 정부는 적지 않은 고비들과 숱한 돌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년인 3일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 방식으로 극복한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며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오늘은 ‘빛의 혁명’이 시작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21세기 들어 대한민국과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것도 처음이지만,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그 쿠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성문법 체계를 따르며, 일관된 업무 처리와 공정한 소송을 위해 명확한 법령과 규정을 갖추고 그에 따라 행정의 방향을 설정한다. 그러나 정작 행정 처분의 잘못을 다투는 '행정소송법'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1984년 전부개정 이후 사실상 멈춰 서 있기 때문이다. 조문 수는 고작 40여 개에 불과해 상당 부분을 법원의 판례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행정소송규칙'이 제정되었으나, 이 역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에는 보완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7일 통일교 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박상진 특별검사보는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헌법 가치 수호,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쓸 책무가 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말했다.이어 “정치자금 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일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겠다”며 군의 과오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안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담화에서 “국민을 지켜야 할 군이 내란에 연루돼 오히려 국민을 위협하고, 무고한 장병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무단 침탈한 중대한 과오에 대해 군을 대표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그는 “64년 만의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서 비상계엄의 도구였던 과거와 단절하고, 국민의 군대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약속드렸다”며 “내딛는 걸음마다 내란 종식과 문민통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3 비상계엄 당시에 대해 "그날 경찰은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다"며 "당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며 고개를 숙였다.유 직무대행은 1일 오전 전국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며 "현장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일명 ‘재판기록 공개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재판 기록 공개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개정안 통과에 따라 △재판 기록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실질적 보장 △재판 기록 공개 기준 및 절차의 명확화 △사법 절차의 투명성 및 접근성 강화 등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현행법상 형사 재판 확정기록의 열람과 등사는 까다로운 절차와 불명확한 비공개 사유 등으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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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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