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한이 부여될 경우 국민에게 어떤 기대효과가 있나요?A: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면 수익 창출에만 매몰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인 불법개설기관 조기 근절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우선, 신속한 수사 착수·종결로 수사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고,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형사처벌과 동시에 재정누수 차단을 위한 채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어, 연간 약 2,000억 원 규모의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개설기관으로부터 지킨 재원은 국민

국민의힘은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이 ‘민생’을 위한 협치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만남을 목전에 두고 있다. 유례없이 요동치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은 새로운 출발선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만남은 진정성 있는 협치의 장이 되길 바라는 것이 ‘국민의 뜻’ ‘민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정 대변인은 "지금이야말로 오직 ‘국민’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특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6일 4·10 총선 후 처음 열린 임시회에서 제22대 국회에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대정신’에 부응할 것을 당부했다.법률 제정으로 지방의회에 자체 조직권·예산권·감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대하고, 나아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앞당겨야 한다는 내용이다.염 의장은 이날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정쟁이 아닌 소통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국민의 국회’를 만들어 달라”라며 “지방의회 성장을 옥죄는 제도의 개선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6일 4·10 총선 후 처음 열린 임시회에서 제22대 국회에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대정신’에 부응할 것을 당부했다.법률 제정으로 지방의회에 자체 조직권·예산권·감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대하고, 나아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앞당겨야 한다는 내용이다.염 의장은 이날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정쟁이 아닌 소통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국민의 국회’를 만들어 달라”라며 “지방의회 성장을 옥죄는 제도의 개선을

윤석열 대통령은 22대 총선 결과에 대해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윤 대통령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와 참모진 회의에서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총선 결과에 대해 “당의 선거 운동이 평가받은 것이지만 한편으론 국정 운영이 국민의 매서운 평가를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 그 본질은 더 소통하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을 포함한 공직자들도 국민과 더 소통을 강화해 달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6일 부산 본사에서 HUG의 미래 경영방향을 담은 ‘NEW VISION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비전 선포식은 대내외 어려운 경영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HUG의 실천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다.HUG는 ‘NEW VISION 선포식’에서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HUG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선도하는 주택도시금융 동반자, HUG’라는 비전을 선포했다.또한 비전 달성을 위한 4대 전략방향으로 △주

“압도적인 지지는 저에게 정권심판과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하라는 명령입니다”22대 총선 남양주시병 선거구에서 재선으로 당선된 김용민 당선인은 “이번 선거결과는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높게 인정해 다시 남양주병을 대표하라는 민심의 반영”이라며 “21대 총선에서 3%였지만 이번에는 12% 이상의 격차를 보이며 엄중한 명령을 주셨다”고 말했다.김 당선인은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받들어 윤석열 정권 반드시 제대로 심판할 것을 국민에게 약속드린다”며 “민생법안을 박절하게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거부할 차례”라고 강조했다.그는 “제22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116명은 15일 '채 상병 순직 수사외압 특검법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21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자"고 주장했다. 이들 116명의 의원들은 또한 "윤석열 대통령실은 총선 참패 이후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며 '국정 을 쇄신하겠다' 말했다. 국민의힘 역시 '국민의 회초리 겸허히 받겠다' 고 말했다. 이 반성이 진심이라면 말만하지 말고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박주민 정청래 의원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16명은 이날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이 2022년 처음으로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의 기대수명 차이는 40여년간 8.5년에서 5.8년으로 좁혀졌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국민의 기대수명은 82.7년으로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남녀 기대수명 격차는 감소세로, 1980년 8.5년에서 2022년 5.8년까지 좁혀졌다. 2022년 유병 기간을 제외한 건강수명은 65.8년으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고 밝혔다.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실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고 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실의 전 수석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라다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