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28일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에게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손실 보상액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폐업지원금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업법’과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수산업법과 연근해어업법은 어선 감척 시 손실
진보당 원내대표인 윤종오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정책 역행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윤 의원은 인천공항공사 자회사가 잦은 산재, 높은 이직률로 현원이 계속 미달돼 인력충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국정감사가 끝나고 공사는 곧바로 인력을 236명만 충원한다고 밝혔다. 최근 윤 의원이 입수한 ‘위탁사업 구조개선 및 자회사 경쟁력 강화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3개 자회사를 6개 자회사로 쪼개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아웃소싱도 언급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용역 보고서’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공공운수노조와 이용선·모경종 의원실, 윤종오 의원실은 21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4단계 확장에 따른 필요인력을 대폭 줄이고 3개 자회사를 6개로 쪼개 일부를 민간기업에 위탁하는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정책 역행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삼일회계법인에 용역을 맡겨 지난달 4일 제출된 ‘위탁사업 구조개선 및 자회사 경쟁력 강화방안 보고서’가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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