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추자면 예초리 산 121번지 ‘사수도’ 해양영토를 놓고 법정 분쟁이 본격화 됐다.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에 대비 중이다.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 사이에 권한 다툼이 있을 때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가리는 절차다.사건의 발단은 2023년 4월 추자도 부속섬인 사수도 인근 바다에 풍황계측기 3기를 설치하려는 사업자가 완도군에 공유수면 점·사용을 신청, 군에서 이를 허가하면서 시작됐다. 관할 해역의 공유수면 허가권을 가진 도는 이에 반발해 그해 6월 헌재에 권한
추자도 동쪽 사수도 해상 관할권을 놓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전남 완도군의 법적 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분쟁의 발단은 완도군이 2023년 4월 사수도 바다 인근에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 사업과 관련,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주면서 시작됐다.제주도는 완도군이 공유수면 허가를 내주자, 2023년 6월 해상경계를 명확히 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제주도는 2008년 헌법재판소가 ‘사수도 육상부의 관할권은 제주도에 있다’고 결정하면서 그 주변 바다도 제주도 관할이라는 입장이다.반면 완도군은 1979년 사수도를 ‘장
정부가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를 위해 인허가 단축, 인프라 확충, 금융지원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울산시가 다시 한번 부유식 해상풍력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점사용료 부담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민간 투자사들의 경영 압박이 불가피하고, 이는 전기요금 인상과 사업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회의는 이호현 산업
화성특례시가 26일 지속가능한 해양 생태계 조성을 위한 ‘2025년 해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국화도·입파도·도리도 공유수면 일원에서 조피볼락 종자 130만 마리를 방류했다.‘해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연안해역에 부가가치가 높은 건강한 수산 종자를 방류함으로써 수산자원 증강과 미래 해양자원을 보전하고, 어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선제적인 사업이다. 이날 방류에는 조승문 화성특례시 제2부시장,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한국어촌어항공단, 방류해역 어촌계 및 종자생
울산지방법원은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업인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4월께부터 2024년 7월14일까지 울산 울주군 소재 공유수면에 허가 없이 약 45㎡ 규모의 컨테이너 2동을 설치해 무단 점용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무단 점용 기간이 길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가
경기 화성특례시가 26일 ‘2025년 해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국화도·입파도·도리도 공유수면 일원에서 조피볼락 종자 130만 마리를 방류했다.‘해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연안해역에 부가가치가 높은 건강한 수산 종자를 방류해 수산자원 증강과 미래 해양자원을 보전하고, 어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선제적인 사업이다.이날 방류에는 조승문 화성시 제2부시장,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한국어촌어항공단, 방류해역 어촌계 및 종자생산단체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방류된 종자는 전염병 검사 및 유전자 검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올해 여름 이상 고온 현상으로 해수욕장 관광객들의 방문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마차진 외 7개소 해수욕장에 대해서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연장 운영 해수욕장으로는 대진5리 해수욕장 오는 24일까지, 청간은 25일, 마차진, 반암, 아야진, 천진, 봉포는 31일, 반려동물 전용 해수욕장인 반비치는 오는 10월 30일까지이다.군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기간 조건이 충족된 해수욕장에 대해, 해수욕장협의회 심의 결과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연장 운영 기간 동안에도 해수욕장 내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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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대도서관 부검 1차 소견 “범죄 혐의점 없어”…경찰 지병 가능성 무게
유튜버 대도서관의 부검 1차 결과가 발표됐다. 국과수는 '범죄 혐의점 없음'으로 판단했으며, 경찰은 지병 사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인기 유튜버 ‘대도서관’으로 알려진 나동현 씨의 사망과 관련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타살 등의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서울 광진경찰서는 8일 오전 국과수로부터 “범죄 혐의점은 없다”는 부검 1차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나 씨가 지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국과수의 최종 부검 감정
“농업인 소득 안정·지속가능 위해 예산 지원 강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은 지난 5일 당진시 농업인과 함께하는 소통간담회를 열고 지역 농업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모두의 농촌, 소통으로 변화하는 농업’을 주제로 마련돼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였다.간담회에는 어기구 위원장을 비롯해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농림축산식품부·당진시 관계자, 세대별·분야별 농업인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에서는 ▲농어촌공사 및 당진지사 주요 사업 현황 설명 ▲농업인 건
이상봉 의장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중장기 과제로 남겨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026년 기초단체 도입 불가를 선언하며 목표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도 행정체제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두고 풀어나갈 것을 당부했다.이 의장은 9일 오후 열린 제44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남겨두고, 이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그는 "먼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여론조사에 참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과정에서 도민사회에 우려를
'북극항로 시대' 부산의 미래를 논하다
부산시는 이성권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내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산의 미래를 논하다, 글로벌허브특별법으로 열어가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토론회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부산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등 관련 중앙부처, 부산시, 부산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일반청중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개최개요>ㅇ ‘25. 9. 9. 11: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ㅇ 국회의원 이성권, 부산광역시ㅇ (참
테슬라, 메가팩3·메가블록 발표…대용량 에너지 저장 시대 왔다
테슬라가 차세대 에너지 저장 시스템 '메가팩3'와 '메가블록'을 공개했다. 9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테슬라는 메가팩3를 통해 기존보다 더 큰 2.8리터 배터리 셀을 적용해 에너지 용량을 5메가와트시로 확장했다. 또한 열 관리 시스템을 간소화해 연결 관로를 78% 줄였다.하지만 이번 발표의 핵심은 메가블록이다. 메가블록은 4개의 메가팩3를 직접 메가볼트 변압기와 스위치 유닛에 연결한 형태로, 공장에서 조립된 상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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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도민홍보대사, 영동세계국악엑스포 현장 누비며 도정 홍보 앞장
충북도는 도정 주요 정책과 사업을 도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구성된 ‘도민홍보대사’들이 지난 12일, 영동세계국악엑스포장을 방문해 현장 홍보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도민홍보대사는 도내 각 시군에서 선발된 주민들로, 현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충청북도의 핵심 사업과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정책 안내 리플렛을 배부하며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홍보대사들은 도청이 역점 추진 중인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 ▲도시농부 사업 ▲의료비후불제 ▲영상자서전 등에 대한 내용을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며 현장의 주목을 받았다.영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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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노인복지관은 시멘트사회공헌재단 주관, 삼표시멘트 후원의 2025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어르신들의 기초체력 증진과 건강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물리치료실’을 지난 9월 2일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관내 고령 인구 증가와 이에 따른 건강관리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약 2천만 원의 사업비로 최신형 안마의자 4대, 발 마사지기 8대, 시청각 장비 등을 도입하여, 어르신들의 심신 피로 해소와 기능 회복, 기초체력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맞춤형 건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KB증권, 'AI 기반' 전략투자 제공 서비스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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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클래식 도서관Ⅱ '클래식 이브닝 인 유럽' 기획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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