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내란 부화수행 혐의를 받는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이 계엄 선포 직후 총기 불출, 유치장 확보 필요성을 언급한 배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안 전 조정관이 계엄 선포 직후 `비상사태 대비해 총기를 불출하라', `계엄 사범이 많이 올 거 같으니 유치장을 비우라'고 발언했는데 계엄에 대한 사전 모의 없이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질책했다.같은 당 임미애 의원도 “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이 2023년부터 국군방첩사령부와 기밀 문건을 주고받으며 `계엄사령부
2주전
22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내란 부화수행 혐의를 받는 안성식 전 기획조정관이 계엄 선포 직후 총기 불출, 유치장 확보 필요성을 언급한 배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안 전 조정관이 계엄 선포 직후 '비상사태 대비해 총기를 불출하라', '계엄 사범이 많이 올 거 같으니 유치장을 비우라'고 발언했는데 계엄에 대한 사전 모의 없이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질책했다.같은 당 임미애 의원도 "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이 2023년부터 국군방첩사령부와 기밀 문건을 주고받으며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 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의 배우자 국감 출석을 문제 삼으며 공직 이해충돌 지적과 함께 사법부의 계엄 사태 침묵을 강하게 비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춘천지방법원 등 전국 17개 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을 상대로 배우자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의 관계를 들어 공직 이해충돌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동시에 12월 3일 계엄 논란 당시 사법부의 침묵을 질타하며 사법권 독립의 본질적 위기를 지적해 주목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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