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이 경영성과급을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한 고용노동부의 새 지침에 대해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적 조치"라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당 광주특별시당은 4일 성명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3일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은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지침은 '기업 이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확산한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와 기업의 투자 결정에 대한 교섭·쟁의행위 요구는 쟁의대상이 될 수 없다며 명확히 선을 그었다.노사가 성과 배분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우선 배분하도록 사측에 강제하거나 근로조건 변화가 구체화하지 않은 단계에서 대규모 투자를 막기 위한 파업을 노동조합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고용노동부는 3일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가 7일 오전 11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원청교섭 시행령·해석지침 폐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성 쟁취, 메가특구 노동개악 저지 기자회견’을 연다.이번 기자회견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이 ‘경영성과급’과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해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노둥3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민주노총이 ‘노동청 농성돌입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민주노총은 노조법 개정에 따른 원청교섭이 노사간 자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지원해야 할 노동부의 시행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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