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결손’을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에 포함하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세입 결손에 대해 국회가 심의·의결한 지출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규정할 수 있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없이 지역에 보내야 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된 일부 사업을 불용 처리 하는 방식으
충북도는 내년 예산안으로 7조1683억원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이는 올해 당초 예산보다 394억원 늘어난 규모다.12일 도에 따르면 세입예산의 지방세 수입은 1조8989억원으로 올해보다 1361억원 늘렸지만 세외수입, 보조금은 각각 172억원, 123억원 감액 편성했다.도는 지방채 301억원, 지역개발기금 1110억원을 차입, 세수 부족분을 충당한다.도는 보도자료에서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 발생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민생과 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방으로 내려주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대폭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생 교육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결손 규모가 적지 않아 울산시교육청에도 비상이 걸렸다.22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내국세 결손으로 시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000억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올해 내국세가 당초 예산 편성 당시 전망보다 22조1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의 경우 올해 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
한국능률교육평가원에서 경계선지능상담사 과정과 심리상담사 전문가 및 지도사 과정을 무료수강 한다고 밝혔다.경계선지능상담사는 경계선지능인들이 겪는 심리적·적응적 문제를 도울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교육, 훈련을 제공하고,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현장 인력 전문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 과정이다경계선지능인은 암기력, 분별력이 비장인에 비해 떨어지지만, 외관상은 정상적이기 때문에 주위로부터 고의적으로 하는 행동으로 오해받기도 하므로 이들의 특성에 맞는 지원과 조기 개입이 필요하며, 아동의 학습 결손 문제에 관심을 보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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