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수사와 기소 분리’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둘러싼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 검·경 ‘보완수사 요구’ 구조가 물리적 시차와 경찰의 격무 등으로 인해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무적 대안 없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할 경우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가 심화해 회복 불가능한 민생 사법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21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에서는 현재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더라도 현장에서는 실효성 있는 수사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영주시가 격무·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를 강화해 일한 만큼 보상받는 조직문화 조성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황병직 영주시장은 최근 격무·기피부서 근무자에게 적용되는 현행 인센티브와 경북 도내 시·군의 지원 수준을 점검하고,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우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이에 시는 평정과 승진, 전보 등 인사 전반에 걸쳐 격무·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한다.우선 격무·기피업무 근무자에게 부여하는 근무경력 가산점을 상향하고, 가산점 인정 시점도 앞당긴다. 현재는
영주시가 격무·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를 강화해 일한 만큼 보상받는 조직문화 조성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황병직 영주시장은 최근 격무·기피부서 근무자에게 적용되는 현행 인센티브와 경북 도내 시·군의 지원 수준을 점검하고,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우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이에 시는 평정과 승진, 전보 등 인사 전반에 걸쳐 격무·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한다.우선 격무·기피업무 근무자에게 부여하는 근무경력 가산점을 상향하고, 가산점 인정 시점도 앞당긴다. 현재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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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을 살려달라”…5위와 2312표차, 최고위원 막판 뒤집 가능할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가 막판 초박빙 승부로 접어들었다.원외·평당원 후보 김용이 당선권인 5위 한민수 후보를 불과 2312표, 0.15%p 차로 바짝 추격하면서 막판 역전 가능성을 열어뒀다.16일 경기·서울 권리당원 순회경선을 끝으로 지역 순회경선이 마무리됐다.
울산시의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논의
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이 12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울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도출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서 권태호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권영애 부위원장, 이은주·허희정 의원, 신장열 울산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태백서 울려 퍼진 광복의 노래…평화통일의 뜻 함께 나눠
광복 81주년을 맞아 태백에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통일의 가치를 나누는 문화의 장이 펼쳐졌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백시협의회는 15일 '8·15 광복 평화통일콘서트'를 열고 시민들과 함께 광복의 기쁨과 평화통일의 의미를 공유했다.이번 콘서트는 광복절을 단순한 기념일로 되새기는 데 그치지 않고, 음악과 문화, 체험을 통해 시민들이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무대에는 북한예술공연단의 공연을 비롯해 퓨전국악 무대가 이어졌다. 전통음악의 정취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공연은 관객들의 호
이재명 대통령 “친일·반민족 행위자 부당 축적 재산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 묻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해 “지난 6월 2일 ‘친일재산귀속법’이 공포된 만큼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
인천시, 원도심 토지경계 정비로 시민 재산권 보호한다
인천광역시는 8월 11일‘2026년 제2차 인천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제물포구 송현4지구 등 13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심의한다.이번 심의 대상은 제물포구, 영종구,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8개 자치구의 13개 지구로, 총 1,236필지 규모다. 사업에는 국비 3억 2천만 원과 지방비 2천만 원을 포함해 총 3억 4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기술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최신 측량기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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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대구에서 살아보세요”… 대구시, 고향올래 SNS 서포터즈(3차) 모집
대구광역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 살리기 프로젝트인 ‘2026년 청년 귀환 채널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대구에 머물며 지역의 매력을 알릴 ‘SNS 서포터즈’ 참가자를 모집한다.‘청년 귀환 채널구축 사업 SNS 서포터즈’는 대구시와 대구테크노파크가 함께 운영하는 체류형 청년 홍보프로그램이다. 타지역 청년들이 일정 기간 대구에 머물며 지역을 경험하고, 이를 SNS 콘텐츠로 제작해 알리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서포터즈 참가자는 약 2주간 대구에 머물며 로컬 문화·예술 공간과 숨은 명소, 골목 맛집 등 대구의 다양한
경북도, 2026년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상…7년 연속 수상
경북도는 1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주관 ‘2026년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공시제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으로 경북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 7년 연속 수상을 이어가며 지역과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일자리정책과 지속적인 고용 창출 노력을 인정받았다.특히 도와 시군이 일자리정책의 기획·집행 역량을 높이기 위해 협력한 결과, 공시제 부문에서 영덕군과 칠곡군이 우수상, 포항시가 특별상을 각각 수상해 도와 시군이 함께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용노동부는 지역의 일자리 창출
함안군, 찾아가는 전문 심리상담으로 정서 안정과 일상 회복 지원
함안군은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역특화서비스인 ‘마음돌봄 지원사업’으로 우울감과 상실감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며, 정서 회복과 일상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함안군은 통합돌봄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가사, 식사, 이동 등 일상생활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 심리 영역까지 돌봄의 범위를 넓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마음돌봄 지원사업’은 전문적인 심리상담이 필요한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상담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1대1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대상자의
서울시, 발달장애인 '도전행동' AI로 자동 포착…전문가 맞춤 솔루션 제공
서울시는 ’23년부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을 자동으로 포착·기록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행동중재 전문가의 맞춤형 솔루션과 연계해 도전행동 완화를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도전행동 완화 ‘AI 행동분석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도전행동 : 발달장애인의 의사표현 또는 욕구표출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동으로 그 강도·빈도·지속기간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 참여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여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행동발달장애인은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자신의 요구나
고령군, 사회연대경제 창업교육으로 지역의 가치를 창업하다
고령군은 오는 8월 31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대가야 행복드림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고령군 사회연대경제기업 창업교육」을 운영한다.이번 교육은 ‘가치를 창업하다, 고령을 잇다’라는 주제로 지역문제 해결과 경제적 가치를 함께 창출하는 사회연대경제 창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의 창의적인 예비창업가와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교육은 사회연대경제에 관심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교육은 총 5시간 동안 진행되며, 먼저 사회연대경제조직 육성의 이해를 주제로 마을기업 육성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