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시례동 개발제한구역에서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로 의심되는 더미가 곳곳에 발견되며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일원은 2년 전 해당 지주들이 성토 등 행위허가를 얻는 과정에서 원주민의 반발이 이어졌던 곳으로 토지형질 변경 이후 밭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폐기한 폐기물인지 성토 이후 발생한 부속물 등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해 관리 당국에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찾은 북구 시례동 84 일원. 동산을 따라 풀숲과 비포장 도로를 지나가자 묘지 2개가 위치해 있다. 인
연천군은 내년 6월 30일까지 농지 불법성토단속 태스크포스를 운영,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연천군은 도시과를 비롯해 농업정책과, 산림녹지과, 환경보호과 등으로 이뤄진 TF를 구성하고 농지 감시원 2명을 배치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불법성토단속 TF는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을 종합 적용해 사법기관 고발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앞서 연천군은 지난 2021년부터 인근 지역 공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장 51곳을 대상으로 벌인 불법 행위 특정감사 결과 39곳에서 규정 위반 사항 73건을 적발했다.유형별로 보면 ▲ 건설폐기물 보곤표지판 미설치 등 처리기준 위반 31건 ▲ 임시보관장소 허용 보관량 초과 보관 등 12건 ▲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신고 미이행 등 11건 ▲ 위반 건축물 증축 등 11건 ▲ 사업장 부지 확장 등 변경 허가 미이행 4건 ▲ 불법 산지전용 3건 ▲ 대기 방지시설 미설치 1건 등이다.도는 감사를 통해 확인된 지적 사항을 해당 시에 통보해 고발 등 사법 조치하거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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